문 대통령-트럼프 통화…미사일 지침 한국 희망 수준 개정 합의

송고 2017.09.02 10:34 | 수정 2017.09.02 10:34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양 정상 40분간 통화…탄두 중량 최대한 확대 추진

"최대한 제재로 북한 대화 나오게 해야…평화적 해결 중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간 미사일 지침을 한국 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사거리 800km에 500kg으로 제한된 미사일의 탄두중량이 최대한 확대되는 방향으로 양국 국방당국간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밤 11시 10분부터 약 40분간 전화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세번째인 두 정상 간 통화는 지난달 초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던 전화통화에 이어 25일 만이다.

현재 한미 미사일지침은 2012년에 개정된 것으로 사거리는 800km,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제한돼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북한이 ICBM급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자 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한 실무 협상을 개시하라고 지시했고 미국이 동의해 실무적 절차가 시작됐다.

우리 측은 유사시 북한의 지하시설까지 파괴할 수 있도록 탄두 중량을 무제한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통화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반도 안보 상황과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면서 북한을 강력히 압박해야 할 때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엄중한 도발"이라며 미국이 전략자산을 신속히 전개하는 등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보여주고 안보리가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데 양국이 보인 공조를 높이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북한에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에 최대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한·미·일 3국 공조도 긴밀히 유지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양 정상은 또 이번 달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양자회담을 하는 데 합의하고 올 하반기에 다자정상회의를 포함해 빈번한 만남과 협의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한미 동맹 전반과 관련해 긴밀한 전략적 공조와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3년 만의 강력한 허리케인 '하비'로 미국 남부지역에 막대한 규모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데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 하에 이번 재난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길 기원하면서 피해복구 노력에 동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깊은 사의를 표했다고 박 대변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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