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한미FTA 폐기 지시" 파문 확산

송고 2017.09.03 10:39 | 수정 2017.09.03 23:02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WP 보도 사실상 확인…개정 협상 고지 선점 전략 분석도

폐기시 양국 무역전쟁·한미동맹 근간 타격 불가피

ⓒ[사진제공=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여부를 내주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허리케인 '하비'로 수해를 입은 텍사스주 휴스턴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참모들에게 '한미FTA 폐기 준비를 지시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단순히 FTA 일부 개정이나 수정, 재협상을 넘어 협정 자체의 파기를 준비 중이라는 WP 보도를 사실상 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 폐기를 실행에 옮길 경우 양국 간 무역전쟁은 물론 대북공조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

앞서 WP의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들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FTA에 조건을 재협상하기 위해 협정에 남는 결정을 할 수 있지만, FTA 폐기를 위한 내부 준비는 많이 진척됐으며 공식적인 폐기 절차는 이르면 다음 주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엄포를 놓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WP는 다만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협정 폐기 움직임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WP는 "백악관 고위 보좌관들이 협정 폐기 움직임을 막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 일본 상공으로의 도발 등 적대적이 되는 시점에 한국 정부를 고립시키기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미FTA는 지난 2007년 조인돼 2012년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한미FTA를 '재앙', '끔찍한 협정'으로 부르며 재협상과 폐기를 공언했으며 지난 6월 30일 일방적으로 재협상을 선언한 방식이다.

이어 양국은 지난달 22일 미국 측의 요구에 따라 서울에서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었지만, 개정 협상 개시합의는 고사하고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향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헤어졌다.

미 측은 한미FTA 발효 이후 미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2배 이상 증가한 점을 지적하면서 자동차와 철강, 정보통신 분야의 교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으며 즉각 개정 또는 수정 협상을 개시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FTA에 양국에 호혜적이었던 만큼 개정 전에 FTA 시행 효과와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에 대한 공동 조사분석 평가를 먼저 하자고 맞섰다.

실제 FTA가 폐기된다면 미국 전자제품과 휴대전화, 자동차 등 한국산 관세를 끌어올리고 이에 맞서 한국도 미국산 농산물 등에 대한 수입 관세를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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