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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연내 연체가산금리 체계개편·금융산업 새판짜야"

금융위원장, '금융부문 쇄신 및 생산적 금융' 추진 간담회
금융업 자본규제 등 개편…'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시행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등록 : 2017-09-04 10:00

금융당국이 금융쇄신을 위해 연내 연체가산금리 체계를 개편하고, 연대보증 폐지를 위한 행동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인가 업무 단위를 조정해 금융업 진입규제를 낮추는 한편,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투입돼 일자리가 창출되는 '생산적 금융'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혁신방안을 말하고 있다.ⓒ금융위

4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부문 쇄신방향 및 생산적금융 주요과제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원활히 유입, 일자리가 지속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금융’을 만들고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조치다.

최 위원장은 "금융 전반에 걸친 '쇄신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금융의 신뢰도를 대폭 제고하고,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금융위·금감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금융행정 혁신위원회'를 가동했다.

혁신위원회는 금융당국의 조직역량 강화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안을 금융위원장에게 10월 말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회사 영업관행에 대해서는 ‘소비자 중심의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내 해외에 비해 높게 부과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연체가산금리 체계'를 개편하고 숨은 보험금을 찾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손해율 감소효과를 산출·검증해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시장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선 △금융그룹 통합감독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민주주의 주요 과제를 상호보완적으로 종합적, 체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위 내 금융 부문 경제민주주의 과제 추진을 전담하는 별도조직을 연내 최대한 조속히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산업 새판 짜기에도 나섰다.

당국은 우선 진입규제를 큰 틀에서 획기적으로 개편해 금융산업 구조를 선진화하고, 신규참가자 확대로 금융권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생각이다.

인가업무 단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금융업진입규제'와 자본규제 등 유인체계를 개편하는 '자본규제' 등은 오는 12월 중 최종 개편안을 마련하게 된다.

최 위원장은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 구조 등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 성공이 자본시장에 달려있다는 각오로 자본시장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자본시장이 금융회사와 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었다면, 앞으로는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고객중심의 '공생적 시장'으로 만드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 혁신은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자본시장 역량 강화 △투자자 중심으로 자산운용시장 패러다임 전환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실시된다.

이는 이달부터 3대 전략별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세부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한 후 연말까지 가시적 결과물을 도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섀도우보팅은 올 연말 예정대로 폐지되며, 주가조작 등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선 과징금을 신설하게 된다.

4차 산업혁명 분야 등과 관련해선 정책금융자금지원 강화TF를 가동했으며, 이달 중 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과 혁신·창업기업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책 금융의 마중물 역할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연대보증도 폐지된다. 현재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정책금융 중심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폐지시 보완방안, 민간금융권 확산방안 등에 대한 세부방안·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실패 경영인에 대해선 재기 지원자에 대한 불합리한 낙인효과 방지 등을 위해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재기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보완·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술평가모형을 마련해 은행 여신심사에 기술력을 반영하고 특허권 등 동산담보 활용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금융산업·금융시장 등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금융당국부터 우선 혁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 영업관행 개선 및 금융시장 공정질서 확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자·금융당국 중심의 접근이 아닌 '수요자·외부전문가' 관점에서 쇄신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홀대론에 대해선 "금융의 몫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금융전체 파이를 키워나가고, 이로 인해 금융의 몫이 다시 커지는 것"이라며 "실물경제의 발전이 금융산업의 성장 발판이 되고, 금융회사가 실물 경제와 동반성장하기 위해선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개편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