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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계 "트럼프 한미FTA 폐기 발언, 양국 경제회복 찬물"

  • 송고 2017.09.05 08:21 | 수정 2017.09.05 11:56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FTA 폐기하면 미국 손실 더 클 것”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엽협정(FTA)의 폐기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우리 무역업계는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5일 한국무역협회는 “굳건한 경제협력의 상징인 한미 FTA 폐기는 상호 신뢰를 저해하고 교역에 불확실성을 키워 양국의 경제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한미 FTA가 폐기된다면 양국 모두 상대국 수입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무협은 “한미 FTA가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이뤘으며 양국간 이익의 균형을 달성하는데 기여해 왔다”며 “FTA가 폐기에 이르지 않도록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가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의 원인이며 미국 내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끔찍한 협정'이라고 비난해왔다.

그러나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은 경제구조, 산업구조, 경기 사이클 등 양국의 거시경제적 차이에 의한 것이지 한미 FTA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무협은 ‘한·미 교역과 무역수지에 대한 한국무역협회의 의견’을 통해 미 상무부에 이러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또한 대미 수입이 올해 7월까지 301억 달러에 달하는 등 전년동기 대비 22% 증가하는 등 무역 불균형 역시 해소되는 추세다.

이와 관련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실제 한·미 FTA가 종료되면 미국의 손실이 더 크다는 분석을 발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산업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한 한·미 FTA 종료 시나리오 분석 결과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현행(2016년)보다 2억6000만 달러(약 2941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FTA가 폐기되면 대미 공산품 수출·수입이 모두 감소하지만 대미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 한·미 FTA가 적용된 2016년 기준 대미 공산품 수출은 655억7000만 달러(74조1597억원), 미국으로부터의 공산품 수입은 364억4000만 달러(41조2136억원) 규모다.

대미 무역수지는 291억2000만 달러(32조9347억원) 흑자였다. 그러나 FTA 종료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대미 수출은 2.0% 감소한 642억5000만 달러(72조6668억원), 미국에서의 수입은 그보다 더 큰 4.3% 감소한 348억6000만 달러(39조4267억원)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써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93억8000만 달러(33조2288억원)로 현행보다 2억6000만 달러 커진다.

공산품 관세 절감 효과도 미국 제품이 더 컸던 만큼 FTA가 종료되면 그만큼 혜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공산품의 관세 절감 혜택은 11억6000만 달러(1조3120억원) 사라지지만 미국은 2억 달러 가까이 많은 13억2000만 달러(1조4929억원)의 관세 절감 혜택이 없어진다.

미국에서 수입되던 농산물 중 일부는 한국의 FTA 체결국인 유럽연합,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으로 수입선이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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