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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추가 대책-종합] 분당·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완화
성남 분당구·대구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등록 : 2017-09-05 10:07

▲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EBN

정부가 8.2부동산대책 이후에도 가격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8.2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8.2대책 직전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등이 대책 이후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며, 전국 주택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대책 직전 급등세에서 소폭 하락세로 전환(주간 -0.03~-0.04%)되는 등 대책 효과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지역에 한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성남 분당구·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국토부는 우선 8.2대책 이후에도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오는 6일부터 발생하며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향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된다.

국토부는 "분당과 수성은 8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각각 2.10%, 1.41% 등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과 달리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는 양상"이라며 "과열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돼 지역 주택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 서구 등) 등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정부는 또 현행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이 엄격해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려워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8.2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다음 중 한 곳이라도 해당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공포일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8.2대책의 후속 입법조치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강화된 수준의 시장 모니터링도 지속해 투기수요 유입 등으로 시장 불안을 나타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세청·경찰청 등과 협력해 불법·탈법 주택(분양권) 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점검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