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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값 오르는데 한·미 FTA 폐기라니"…철강업계 '예의주시'

반덤핑 등 무역규제 강화 가능성 '우려'
자동차 관세 적용 시 철강도 타격…"업황회복세로 적극대응 나서야"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등록 : 2017-09-05 14:37

▲ ⓒ포스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재협상이 아닌 폐기를 준비하도록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철강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5일 미국 외신 및 철강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허리케인 '하비'피해 지역인 텍사스주 휴스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참모들과 한·미 FTA 폐기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자동차와 함께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철강업계는 무역규제로 인한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수입 철강재에 대한 압박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말 미국 철강업체와 철강산업 단체 임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철강 공급과잉과 수입증가로 미국 철강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시급하게 조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무부는 현재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가능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향후 외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수입활동에 대해 수입량 제한 등 무역조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철강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를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을 상무부에 전달했다. 여기에 한국산 철강재가 포함될 경우 피해는 불가피하다.

국내 철강업계는 한·미 FTA 폐기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철강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무관세 협정에 따라 한·미 FTA와 관계없이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다. 또 이미 국산 열연강판, 냉연강판, 선재 등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가 반덤핑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한·미 FTA가 폐기되면 미국은 한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등 비관세 장벽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 수준을 무역급증 산업에 대한 재협상관세를 적용할 경우 2021년까지 5년간 자동차·자동차부품, 철강, 기계산업의 수출손실은 최대 17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자동차는 101억달러로 가장 타격이 크고 철강은 14억달러 수준으로 분석됐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FTA와 관련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토대로 개선협상을 하는 경우 협정문 개선작업 자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원만히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무역수지 적자 해소문제와 연동해 통상압력을 가중할 소지가 높아 산업계와 대응체계 가동에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의 경우 무관세였지만 관세가 부과될 경우 자동차강판을 공급하는 철강업계도 물량감소 등 타격이 우려된다. 실제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부진하자 계열사인 현대제철의 실적도 악화됐다.

현재 중국 철강재 가격은 구조조정을 통한 감산정책과 건축경기가 살아나면서 치솟고 있다. 철강가격의 바로미터인 중국의 영향으로 가격인상 압박이 거세진 국내 철강업계는 실적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가격인상 시도가 어려웠는데 최근 철광석 가격과 중국 철강가격이 오르면서 하반기 가격인상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미FTA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만큼 철강사들은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 철강업체 관계자는 "현재 철강은 무관세여서 한·미FTA가 폐기된다 해도 대상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다"면서도 "관련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