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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추가 대책] 분양가상한제 부활…건설업계 "계획된 사업 어쩌나"

8.2대책 이어 분양가상한제 규제…건설업계 '당혹'
사업 추진 중인 강남권 재건축 단지 '노심초사'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등록 : 2017-09-05 16:42

▲ 강남의 한 재건축 단지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5일 8.2부동산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 부활을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건설업계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현재 사업 추진이 진행 중인 곳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분양가 책정 및 분양일정, 마케팅 방안을 새로 마련해야하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 이하로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2007년 9월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됐으나 차츰 적용 대상이 줄어들어 2015년 4월부터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가 떨어지면 '로또' 논쟁도 더욱 달아오를 전망이다. 오는 7일 1순위 청약에 들어가는 '신반포센트럴자이'의 경우 상한제 적용은 받지 않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를 작년 말 수준인 3.3㎡당 425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에 주변 시세를 감안할 때 3.3㎡당 4600만∼4700만원에도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400만원 이상 낮아지면서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

5일 국토교통부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8.2대책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의 요건을 완화해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집값 상승이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지역은 분양가 상한을 둬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선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투기과열지구 상당수가 사정권에 들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건설업계는 8.2대책에 이은 연이은 규제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능성이 큰 강남권 등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걱정이 크다. 8.2대책으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각종 규제가 강화됐는데 내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분양가상한제까지 겹쳐 사업 추진 동력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통상 재건축 사업은 일반분양 수익으로 비용을 보전하는 구조여서 일반분양가가 낮아지면 조합원 수익이 줄고 이로 인해 사업성이 나빠져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8.2대책에 이어 우려했던 분양가상한제까지 부활이 확정돼 매우 난감한 상황"이라며 "연내까지 강남 일대에 계획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조합 측 부담이 늘어나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민간택지의 분양가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주변 시세의 85% 선으로 분양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고가주택단지 건설 계획을 밝힌 용산구 한남동 외인주택부지나 용산 유엔사 부지 등도 용산 미군기지 이전부지 등에선 3.3㎡당 분양가가 5500만원을 넘어 1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최고급 주택단지 건설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오는 12월 개포 주공8단지 신축사업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도 분양가 책정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로 인해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오히려 공급 부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 초기 단지들은 당분간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한다"며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지면 앞으로 몇 년간 서울에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분양가상한제가 도입 되면 건설사들의 수익성 악화 문제로 분양시기 등을 조정하는 곳들이 늘어난다고 전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높은 분양가에 일반분양이 잘 돼야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라며 "내년에는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이 되는데다 분양가 책정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는 사업장이 생길 경우 분양 시기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