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관리가 중요"

송고 2017.09.06 17:16 | 수정 2017.09.06 17:19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낭비되는 전력 줄이고 국민적 인식 변화 강조

전기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유보적 태도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공론회에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BN

최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이 발표되며 전력 수요 전망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요 전망보다 수요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6일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공론회에서 한정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전력수급을 맞추기 위해 대형 발전소를 계속 지어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지방 곳곳의 대규모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수도권으로 송전하면서 전력 손실이 거의 절반 가량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이같은 고민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며 낭비되는 전기를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세계적으로 에너지정책 대전환기를 맞은 만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앞으로의 에너지정책 전환의 기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그간 우리나라 산업화에 원전이 많은 기여를 해왔고 당분간 원전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도 인정한다"면서도 "원전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생각에 매몰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밀실에서 전문가들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론화해 국민들 이해와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우리나라도 수요관리가 필요하구나, 전기를 아껴 써야겠구나 하고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력 수요관리의 한 방안으로 꼽히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에너지 가격체계가 바뀌지 않는다면 낮은 전기요금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가 어려울 것"이라며 "그리드패리티 도달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은 "최근 몇년간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져왔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해야한다는 주장보다는 피크 부하 감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피크전력에 대비해 피크요금제만 도입해도 전력수요관리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전력과 같이 대기업보다 초기에 개인이나 중소사업자들이 전기를 생산하면서 전력수요자원 거래시장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홍영표 위원장 역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가스발전의 가동률 향상 등을 통한 전력공급, 전기사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 등 다양한 수요관리를 통해 조금만 더 노력하면 2030년까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가정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전기요금 인상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날 공론회는 올 하반기 수립 예정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초안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비전을 살펴보고 이에 관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미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은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대토론회도 계획하고 있다"며 "10월 중순경이면 최종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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