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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꼬이는 퀄컴…한국·유럽서 잇단 '제동'

  • 송고 2017.09.07 10:36 | 수정 2017.09.07 15:19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EU집행위, NXP인수 반독점 심사 2차례 조사 중단

공정위, 휴대전화 제조사에 부당 계약 강요 시정명령

글로벌 통신업체 퀄컴의 경영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원의 과징금과 부당계약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후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본안 소송에 앞서 전초전 격인 시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향후 법정 다툼이 퀄컴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발표한 NXP반도체 인수도 유럽의 반독점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EU집행위는 두 차례나 조사를 중지하며 퀄컴에 자료 보강을 요청했다.

7일 외신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퀄컴과 NXP반도체의 합병 승인을 검토하는 반독점심사를 또다시 중단했다.

◆470억달러 초대형 M&A, 반독점심사 통과 '오매불망'
퀄컴은 지난해 10월 네덜란드의 NXP반도체를 470억달러(약 53조8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반도체업계 M&A 사상 최대 금액인 것은 물론 통신칩과 자동차용 반도체 양대 분야에서 1위인 기업 간의 합병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NXP는 자동차 에어백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에 들어가는 칩에 주력한다. 퀄컴이 NXP 인수를 추진한 것도 자율주행 시대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됐다. 다만 두 회사가 반도체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점을 들어 반독점심사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 조사를 시작해 10월 17일 합병 승인 관련 결론을 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8월 17일 한차례 조사를 중지했으며 이날 또다시 자료 누락을 이유로 검토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합병 승인 마감일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U위원회는 퀄컴과 NXP의 합병이 칩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반도체산업의 혁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조사 중이다. 양사의 합병이 성사되면 반도체산업 내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자동차 전용 칩 시장에서 선도적인 업체가 될 전망이다.

◆세계가 주목한 공정위 결정…IT업계 공룡들 가세

퀄컴의 주력사업인 통신칩 특허 또한 불공정행위 논란이 휘말린 상태다. 공정위는 퀄컴이 모뎀칩세트와 통신기술 분야에서 보유한 독점적 라이선스를 볼모로 휴대전화 제조사들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퀄컴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사상 최대 규모인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퀄컴은 공정위의 처분에 반발해 지난 2월 서울고법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퀄컴은 이와 함께 시정명령의 집행을 미뤄달라는 취지에서 효력 정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퀄컴 측은 "공정위 시정명령은 퀄컴의 사업구조 전부를 완전히 바꾸라는 것"이라며 "매우 과격하고 전면적이며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계약 체결의 자유 및 사적 자치에 대해 관여할 수 있고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를 다루는 것이어서 결코 가벼운 논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공정위는 퀄컴의 사업방식이 시장을 망치고 있다고 반박한다. 공정위 측 대리인은 "퀄컴으로 인해 10개 경쟁사 중 9개사가 퇴출됐다"며 "퀄컴의 표준필수특허(SEP)는 공공재라 말할 수는 없지만 싫으면 타지 않는 것처럼 배제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퀄컴과 공정위의 간의 소송은 삼성전자와 애플, 인텔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공정위 편으로 가세하면서 세계적인 이슈로 부상했다. 한국에서의 판결을 토대로 유럽 등에서 추가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있다. 이미 퀄컴과 애플은 미국, 중국 등에서 특허 침해를 두고 서로를 맞고소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퀄컴의 눈치를 보던 세계 각국의 전자기업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증언하고 있다"며 "수년 간의 법정다툼이 예상되는 만큼 퀄컴으로서는 소송에 상당한 역량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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