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중소조선사 살리기 나서…"RG 발급 지원대상 확대" 건의

송고 2017.09.07 15:35 | 수정 2017.09.07 15:46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조선산업살리기 대책위와 중소형 조선소 살리기 방안 현장 목소리 청취

RG 발급 지원대상 확대, 조선노동자 실질적 지원방안 대정부 건의

경상남도가 중형조선소 현장에 종사하는 노동계 대표들과 중형 조선소 회생방안과 조선 노동자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남도는 6일 오후 3시 30분 도청 회의실에서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자생존권보장 조선산업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상임대표 하원오)’와 중소형 조선소 회생방안 마련 간담회를 가졌다.

조선산업살리기 경남대책위는 ▲정부차원의 제대로 된 중형조선소 살리기 대책 촉구,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강화, ▲노사정 조선산업 대책기구 운영 건의, ▲선박금융 확대 및 지원정책 강화, ▲RG(선수금 환급보증) 발급 지원대상 확대 및 수수료 인하 등을 건의했다.

특히, "지난달 24일 정부에서 발표한 ‘중소조선사 대상 RG 발급 원활화 방안’에 중형 조선사인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이 제외됐고, 현재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조선노동자들이 실직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지방정부 차원의 일자리 예산 및 중장기 고용관리기금 조성 등을 통해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 줄 것”을 호소했다.

STX조선해양 및 성동조선해양 노조지회는 “국내 은행 선박금융 제공 시 금리 및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면서, “건조능력은 충분하나 건조자금 부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소를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정책과 인력구조 조정 없는 조선산업 살리기 정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도내 조선산업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렵게 수주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RG발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조선업이 더욱 힘든 상황이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요구하는 건의 사항은 적극 반영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5월에 ‘경상남도 조선해양산업 위기극복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해 수주지원, 금융.세제지원, 고용안전, 산업경쟁력 확보 등 4개 분야에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5월말에는 정부에 5개 시.도 명의로 조선해양산업 위기극복 7개 과제를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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