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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SOC 예산 축소에 반발…건의서 제출

기재부 SOC 예산 추가 삭감…내년 예산 17.7조원 확정
"SOC는 또 다른 국민복지, 국민 생활 안전 책임"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등록 : 2017-09-07 17:43

▲ 수도권의 한 고속도로 공사 현장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에 SOC 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7일 대한건설협회는 SOC 인프라 예산 확대를 내용으로 한 건의서를 국회 5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15.5% 축소한 18조7000억원을 편성했지만 기재부는 SOC 인프라 예산을 추가 삭감해 최종 17조7000억원으로 확정,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올해보다 20%나 대폭 축소한 규모로 지난 1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건설투자가 지난해 경제성장의 75%를 차지하고 190만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SOC 예산 적정 편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건설협회는 SOC는 단순 토목공사가 아니라 또 다른 국민복지로 봐야 하며 SOC 인프라 구축은 노후화된 시설 개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교통 편리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국민 기본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싱크홀의 주요 원인이 되는 노후 상하수도 시설과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댐·교량 등 노후화된 인프라 시설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설개량 등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SOC 인프라 건설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진정한 복지이며 이를 위해 SOC 예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