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무역흑자 '반토막' 전망…한국경제 '약'될까 '독'될까

송고 2017.09.08 10:10 | 수정 2017.09.08 11:01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전년대비 100억 달러 감소 전망…미국산 제품 수입 급증 탓

정부, 한미 FTA 개정 논의서 대미 무역흑자 감소 부각 방침

다만 역작용 배제 못해..흑자 감소세 유지 시 우리로선 손해

올해 우리나라 대미 무역흑자가 전년보다 50%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의 요구 근거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가 올해 대폭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향후 미국과의 추가 FTA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이점을 부각시켜 한미 FTA가 미국의 무역적자의 원인이 아니라고 적극 강조할 방침이다.

전문가들도 개정협상이 현실화되면 대미 무역흑자 감소를 협상 레버리지(지렛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대미 무역흑자 감소 부각이 되레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 올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국 간 협상에서 지금의 흑자 감소 흐름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우리로서는 한미 FTA의 필요성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우리나라 대미 무역흑자액은 59억7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1억 달러(45.9%) 감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흑자액이 50억 달러 더 감소해 연간 100억 달러 가량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럴 경우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액인 232억 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가게 된다.

이처럼 대미 무역흑자가 대폭 줄어들고 있는 것은 대미 수출 감소 추세 속에 대미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대미 수출의 경우 미국 시장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 부진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1~5월까지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보다 23.4%(10억4000만 달러) 감소했다. 해당 기간의 자동차 및 부품 수출액을 제외하면 대미 수출액은 전년보다 4.4%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최근에도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기준 자동차는 전년보다 13.4%, 자동차 부품은 19.6% 줄었다.

반면에 대미 수입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항공기 및 부품 등을 중심으로 작년 11월 이후 10개월 연속 두자릿수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미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지난 1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관련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한미 FTA 발효 이후 연간 대한 무역적자액이 200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났다며 FTA 재협상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이에 정부는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트럼프 정부 출범 초 미국산 LNG, 석탄, 반도체 제조용장비, 자동차, 항공기 및 부품 등의 수입 확대 방침을 세우고 우리 기업들에게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독려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에도 현재 한미 FTA 개정협상이 불거진 것은 아쉽지만 향후 추가 한미 FTA 개정 논의 과정에서 대미 수입 급증으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크게 개선된 점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 역시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 감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하고 있다.

심혜정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미 무역흑자 감소 추세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한미 FTA 개정협상이 현실화된다면 이를 협상 레버리지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미 무역흑자 감소 부각이 되레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만약 개정협상에서 지금의 흑자 감소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지면 한미 FTA 발효 이후 그나마 상품교역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우리로서는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대미 무역흑자액이 100억 달러대로 떨어지면 한미 FTA 발효직전년도인 2011년(116억 달러)와 발효연도인 2012년(151억 달러) 수준으로 회귀하게 된다.

여행, 법률컨설팅 등 대미 서비스 적자액이 2011년 109억 달러에서 작년 143억 달러로 확대된 점과 2012~2016년까지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액(370억 달러)이 미국의 대한 투자보다 168억 달러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역흑자 감소는 뼈아플 수밖에 없다.

한 통상전문가는 "대미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무역적자 100억 달러대 유지로 개정협상이 이뤄지게 되면 우리에게는 한미 FTA가 사실상 무의미해진다"면서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는 서비스·투자 부문에서 미국 측의 개선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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