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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갖는 사람이 임자?…악용 사용자 수당 지급

대전시 청년수당 발급 대상자 80명 지급 중단
중복 수당 및 도서상품권 구입후 되팔아 악용

인터넷뉴스팀 기자 (clicknews@ebn.co.kr)

등록 : 2017-09-10 15:54

▲ ⓒ연합

청년수당이 일부 지급자들에게 악용되면서 지원자들의 적절성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대전시는 지난 7월부터 지급한 청년수당 개념의 희망카드 발급 대상자 가운데 80명의 수당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급이 중단된 대상자 가운데는 청년수당으로 도서 상품권 구매해 중고 사이트에 다시 판매 하거나 첫 달 돈만 받고 사업을 취소하는 등 악용 사례가 밝혀졌다.

대전시는 청년취업 희망카드 지급 한 달 만에 부정 사용자 11명을 적발했다. 조사결과 정부에서 주는 청년취업 수당을 중복해서 받는 사람도 23명이나 됐다.

대전시가 희망카드 발급 한 달 만에 수당 지급을 중단한 사람은 모두 80명에 이른다. 부정 사용자가 11명, 참여 취소 11명, 정부 사업과 중복수급자 23명, 취업 성공자 35명 등이다.

시는 이 가운데 부정 사용자 11명에 대해서만 수당을 회수할 방침이다. 돈만 받고 사업참여를 취소한 얌체 참가자, 정부 사업과 중복해서 지원금을 받은 23명에 대해서는 지급한 수당을 회수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대전시는 과다한 희망카드 발급 대상자 6000명을 모두 채우지 못하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모집 기간을 없애 연말까지 수시모집으로 전환, 엄격한 심사를 통한 대상자 선발을 약속한 바 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경제적 문제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매달 30만원 씩 6개월간 최대 18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취업수당 개념의 '청년취업 희망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1차 모집을 통해 1322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