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더불어 경제성장 위해선 갑질문제 해소 급선무"

송고 2017.09.11 15:01 | 수정 2017.09.11 12:29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경제민주화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 개최..현장의 목소리 청취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 마련…이번 주 중 국회 토론회 개최"

[세종=서병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우리 경제가 더불어 발전하는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에 만연한 '갑을관계' 문제의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참여연대 등 경제민주화 관련 10개 단체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그간 수출위주 대기업중심의 성장전략을 채택해온 우리 경제는 시장구조 자체의 불균형이 누적돼 공정한 경쟁이 태생적으로 힘든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갑을관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현재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4가지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정위가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적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소극적, 늑장 사건처리 등으로 공정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아무리 공정위가 좋은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공정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며 "공정위의 신뢰제고를 위해 최근 내부 TF를 통해 자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이번 주 중에는 개선방안에 대해 국회토론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시민단체들이 경제사회적 약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공정하게 대변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주길 바란다"며 "또한 공정위에 대해 격려할 부분은 격려해 주고 질책할 부분은 질책하면서 공정위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 참석한 대표들은 공정위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경제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김 위원장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분야의 불공정행위 사례와 공정위 사건처리·조사방식 개선 등에 대한 의견도 개진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향후 시책과 법집행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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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더불어 경제성장 위해선 갑질문제 해소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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