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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재소장 인준 부결…국정운영 타격 불가피

찬성 145·반대 145 동수…인준 기준인 과반에 불과 2표 부족
자한당 환호 속 민주당 긴급회의…향후 국정운영 해법 골머리

인터넷뉴스팀 기자 (clicknews@ebn.co.kr)

등록 : 2017-09-11 16:03

▲ 지난 6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데일리안포토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불과 2표 차로 부결됐다.

이번 부결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293명이 참석한 이날 투표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출석인원의 과반을 넘기지 못하며 부결 처리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표결에 부쳐진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기록됐다.

또한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공석인 헌재소장 공백사태도 앞으로 더 이어지게 됐다.

민주당은 김이수 후보자의 인준안이 부결된 직후 정회를 요청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박수와 함께 환호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가 대조를 보였다.

이번 인준안 부결로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트를 쥔 정당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게 됐다.

인준안 통과를 위해서는 과반인 147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120석을 가진 민주당만으로는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반면 자유한국당(107석)을 비롯한 보수야당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으며 40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당은 소속 의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6석)과 새민중정당(2석), 무소속인 서영교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국민의당에서 최소 18명의 의원이 힘을 실어줘야만 김 후보자의 헌재소장 인준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장으로 진행된 이번 인준안이 부결됨에 따라 청와대의 향후 인선에도 부담을 갖게 됐을 뿐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도 야당과의 향후 협치방안 마련에 고민을 더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