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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中 WTO 제소 옵션있지만 성깔대로 할 수 없어"

공산당대회 이후 한중 FTA 서비스 분야 추가 협상 개시 추진
"한미 FTA 개정 모든 가능성 대비…공통연구 답변 기다려"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등록 : 2017-09-13 17:36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가능성과 관련해 "WTO에서 승소한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그런 것을 다 생각하고 분석해야지 정책이라는 것은 내 성깔대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제소할 건가 안 할 건가는 옵션으로 항상 갖고 있지만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지 아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통과 관광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 분야 추가 협상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양자 차원의 서비스 개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은 FTA 발효(2015년 12월 20일) 2년 안에 서비스 부문 후속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바 있다.

그는 중국 최고지도부 개편이 이뤄질 다음 달 18일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까지는 중국도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고서 "18일 이후에 기회를 봐서 이런 것도 잘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교차로로 균형을 잘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해양세력과 긴밀한 협조 아래 잘해왔다"면서 "해양세력과 긴밀한 관계 유지도 중요하지만, 대륙세력과의 관계도 긴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중국과의 경제협력 방안으로 한국의 인천과 중국의 상해 등 자유무역구가 있는 도시 대 도시의 FTA를 제안했다.

미국의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 요구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그쪽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렇지만 모든 협상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니까 준비는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요구에 대해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동 연구·분석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아직 미국의 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김 본부장은 "서로의 니즈(needs)가 뭔지 파악하면서 점차 협상할 예정"이라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FTA와 무역적자의 인과관계에 대한 공통 연구 분석을 하자고 요청했고 그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한미 FTA를 폐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이라는 것은 항상 해석이 일방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미국과의 추가 개정협상 논의 시점에 대해서는 "국운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