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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항소심 절차 26일부터 시작

1~2차례 공판준비기일 거쳐 내달 중순 정식 심리 예정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1심 이후 변호인단 보강

인터넷뉴스팀 기자 (clicknews@ebn.co.kr)

등록 : 2017-09-13 20:49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 첫 재판 절차가 이달 말부터 진행된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의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은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과 별도로 김 전 실장에 대해서만 열릴 계획이다.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김 전 실장 측의 항소 이유 등을 확인하고 재판 일정을 조율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김 전 실장 측이 항소이유서를 정해진 기간을 넘겨 제출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설명할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후 이동명 변호사 등 5명을 추가 선임하는 등 변호인단을 보강했다.

김 전 실장 측은 문화·예술계지원 정책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정식 심리는 공판준비기일을 한두 차례 거친 뒤 내달 중순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이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