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투입에도 청년실업 악화…文 정부도 어쩔수 없나

송고 2017.09.14 11:19 | 수정 2017.09.14 11:23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8월 청년실업률 9.4% 기록..1999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지난달까지 추경 46% 집행 됐지만 고용 개선 효과 없어

공무원 추가채용 체감실업률↑ 부추겨.."민간부문서 해법 찾아야"

노량진 모 공무원 학원에서 한국사 강의를 듣고 있는 공무원 준비생들의 모습ⓒ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지난 5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청년들의 고용 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올 7월 국회를 통과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본격적으로 투입됐음에도 청년 실업률이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가 지속된 1999년 이후 최대치를 보였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2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러다 보니 공무원 추가채용 등 고용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추경의 약발이 안 먹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새 정부가 들어선 5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9.3%)은 전년보다 0.4%포인트 줄어들더니 6월(10.5%)에 다시 0.2%포인트, 7월(9.3%) 0.1%포인트, 8월(9.4%) 0.1%포인트 상승했다.

체감실업률인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의 경우 5월(22.9%) 0.9%포인트, 6월(23.4%) 1.8%포인트, 7월(22.6%) 1.0%포인트, 8월(22.5%) 1.0%포인트 오르며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참고로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는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층 실업률(공식 지표)과 달리 구직 단념자와 취업준비생 등 잠재구직자들까지 모두 포함해 계산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실업률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이 본격적으로 집행된 8월의 청년층 실업률과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가 나아지는 커녕 더 악화됐다는 점이다.

해당 추경은 경찰, 소방 등 서비스직 공무원 1만명 추가고용을 포함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연내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주로 짜여졌다.

11조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은 지난달 31일까지 4조4000억원(집행률 46%)이 집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청년 실업률(9.4%)은 8월 기준으로 1999년(10.7%) 이후 최고치를,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22.5%)의 경우 2015년(22.6%)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같은 수치는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2일 고용창출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의 고용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특히 청년실업은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안 좋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 남은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해 청년 고용 회복 모멘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8월까지 50%에 가까운 추경투입에도 별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청년 고용 개선으로 이어질 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추경 핵심사업 중 하나인 공무원 추가채용이 되레 청년 체감실업률만 높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와 연관이 있는 취업준비생 수는 지난달 69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5만9000명 증가했다.

이는 공무원 추가 채용의 기회를 잡기 위해 공시족이 되려는 청년들이 부쩍 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7월 28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진행된 '2017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원서 접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자(6만8973명)가 몰려들었다.

노량진 공무원 학원가에서는 정부의 계획대로 연내 공무원 추가채용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면 공무원 준비생은 더 많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보단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전체 임금근로자가 1900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부문에서 창출된 일자리 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우리 사회가 비용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유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민간부문에서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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