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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국민 모두 자유무역 혜택 누리는 통상정책 추진"

新정부 통상정책 방향 제시..포용적 성장·일자리 경제 강조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등록 : 2017-09-14 11:51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자유무역의 혜택이 중소·중견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통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변화된 통상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통상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 당당히 대응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과의 포괄적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 및 17개 부처 정무위원과 FTA 소비자후생 제고방안,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향, 보완대책 이행과제 점검현황,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FTA 대응전략 등도 논의했다.

FTA 소비자후생 제고 방안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FTA 소비자후생 효과를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소비자체감도 조사를 비롯해 대표 수입품목 중심으로 소비자가격 공개, FTA 소비자후생지수 개발 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FTA 소비자후생 조사 결과 소비자들의 선택의 다양성은 확대됐으나 소비자가격 인하 영향은 충분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운전자금 융자 중심의 단기적인 피해극복 위주였던 기존 지원체계를 개선해 시설투자, R&D, 판로개척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등 FTA 피해기업을 위한 대표적 지원제도로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FTA 취약업종 지원을 위해 마련한 국내 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현장방문, 애로 발굴·조치 등 이행과제 점검 및 평가체계를 지금보다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대책위원회 민간위원인 김영한 성균관대 교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FTA 대응전략으로 다자간 자유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국제협력 주도, 노동력 및 생산요소를 비교우위 부문으로 재배치하도록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확대하고 강대국의 일방적 보호주의조치에 대한 WTO 규범에 입각한 일관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산업부는 연내 그간 생산자 중심에서 취약업종 및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경제를 이루는 '신정부의 새로운 통상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