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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적임대·청년창업 등 도시재생 뉴딜 57개 모델 제시

소규모 주거사업 중심 연내 시범사업 70곳 선정
젠트리피케이션·부동산시장 과열 등 중점 평가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등록 : 2017-09-14 15:37

▲ 일자리 창출형 청년창업 지원 뉴딜사업 가상도 예시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57개 도시재생 뉴딜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연내 총 70곳의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주변 부동산시장의 과열 등을 방지할 만한 대책을 중점 평가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이달 말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규모 철거방식이 아니라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57개의 사업모델을 발굴해 메뉴(예시) 형태로 제공하고 주민과 지자체는 메뉴를 참고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크게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다섯가지로 구분하며, 57개 메뉴에는 공공시설 복합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청년창업 지원 뉴딜사업,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스마트도시 기술 적용 뉴딜사업 등 주거복지 실현, 사회통합, 도시경쟁력 회복, 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모델이 포함된다.

올해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않는 지역부터 시범사업 수준의 신규사업 70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에서는 주거지 재생사업 등 소규모 사업 45곳 내외를 선정하고, 중·대규모 사업은 중앙정부가 경쟁방식으로 15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단, 지자체 주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제안하는 방식이다.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공공성이 강한 공공기관 제안방식도 10곳 내외를 선정한다.

선정 기준은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초단열주택(패시브하우스), 사회적 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유니버설 디자인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성 등도 반영한다.

특히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둥지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및 지역 부동산시장 불안 등에 대한 대책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4일 광역자치단체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25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서 접수는 다음달, 11월 평가를 거쳐 12월에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재생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과 지자체가 지역별 대표적인 도시혁신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