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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자문위 출범…中企기술탈취 적발·제재 돕는다

변리사 등 전문가 25명 위촉…전자 등 5개 분과 구성
김상조 "공정위 사건처리 과정서 부족한 전문성 보완 기대"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등록 : 2017-09-14 16:01

▲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를 신속하게 적발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심사자문위원회'가 14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이날 위원회 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 소프트웨어 등 5개 분과별로 5명씩 25명(대학교수 8명·연구원 9명·변리사 7명·공무원 1명)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심사자문위원 설치는 최근 공정위가 최근 발표한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법집행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기술심사자문위원회는 앞으로 기술유용행위 근절 및 기술자료 심사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공정위에서 조사 중인 사건 심사와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 심사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자료 해당 여부와 기술자료 유용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공정위의 경우 전담조직 및 체계가 결여돼 사건처리의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웠고 사건처리에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며 "이번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자문위원회 위촉식 이후 첫 전체회의가 진행된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최근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이 평생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빼앗는 기술유용행위가 여전하다"면서 "이러한 기술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저해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반사회적 행위이기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술심사자문위원회 구성은 공정위 사건처리 과정에서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함으로써 적극적인 사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민사소송 과정에서 위법성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발제자로 나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속 이용태 박사는 "중소기업은 4차 산업시대에 새로운 기술변화와 사업화를 주도하고 확산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자로서 사물인터넷이나 로봇기술을 제작조립 등 생산 공정에 적극 투입하는 등 제조업 부문에 4차 산업혁명기술 접목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그는 "정부의 R&D 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질적 기술력 향상,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도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부의 지원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