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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 이슈 종합] 文대통령 핵개발·재배치 반대, 가계부채대책 10월 중 발표, 여야 대정부질문 공방 등

인터넷뉴스팀 기자 (clicknews@ebn.co.kr)

등록 : 2017-09-14 20:35

■文대통령 "핵보유가 한반도평화 보장못해"…핵개발·재배치 반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한의 핵위협을 맞아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고조되는 한반도 핵무장론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자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북한에 대응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자체 핵무장이 동북아시아 핵무장 레이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국내외에서의 전술핵 재배치 요구와 자체 핵무장론에 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한국은 북한의 핵개발에 직면해 우리의 군사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靑, 中 WTO제소 주장에 "지금은 '북핵' 협력유지가 중요한 시점"
청와대는 14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지금은 북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한·중 간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현 시점에서 사드 보복문제를 이유로 중국에 대한 WTO 제소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대변인은 '굳이 선제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김동연 "가계부채대책 마무리단계…10월 중 발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경제현안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대책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대외건전성 점검결과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 대책은 9월에 발표하려 했지만,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대외 변수가 있었고 기술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도 있어 조금 미뤄졌다"며 "내주에는 대통령 미국 뉴욕 순방도 있어서 10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히딩크 "한국 축구 위해 어떤 형태로든 기여할 용의"
거스 히딩크 전 2002년 월드텁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은 14일 "한국 축구를 위해서, 한국 국민이 원하고 (나를) 필요로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어떤 일이든 기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히딩크 전 감독은 이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연합뉴스를 비롯한 한국 취재진과 간담회를 갖고 "대한축구협회(KFA)와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히딩크 전 감독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 측에서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대표팀 감독이든, 기술고문이든 자신에게 주어지는 역할을 나름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대정부질문 공방…"적폐청산 기회" vs "신적폐 양산"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 나흘째이자 마지막 날인 14일 이전 보수정권과 현 진보정권의 '과오'를 드러내는 데 주력했다. 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포퓰리즘에 입각한 '졸속 대책'이라고 비판했고, 이에 맞서 여당은 '댓글 부대', '언론 장악' 문제를 거론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데 힘을 쏟았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인 5대 비리자 원천 배제라는 인사 원칙이 무너졌고, 새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도 졸속으로 추진돼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됐다"며 "새 정부 들어서자마자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미래 세대에게 폭탄이 던져졌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