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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협력 강화로 외투 유치 리스크 극복

  • 송고 2017.09.15 11:01 | 수정 2017.09.15 09:45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산업부,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 개최

애로사항 적극 해소..프로젝트 중점 관리

[세종=서병곤 기자] 정부가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악화된 외국인 투자 유치 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광역 지자체와 7개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부 투자정책관 주재로 열린 이번 협의회는 중앙과 지방간 소통 강화를 통해 미국 금리인상, 북한 리스트 등으로 악화된 대내외 투자유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서는 지난 2분기 정책협의회에서 제출된 부동산 투자 이민제 보완, 복합리조트 인허가 관련 건의, 인센티브 대상 확대 등 41개 외국인투자 관련 지자체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41개 애로사항 중 29건이 해소됐으며 나머지 12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기로 했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또 외국인 투자 상승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17개 지자체와 7개 경자청이 관리하는 유망 프로젝트를 점검하고, 프로젝트별 1대1 밀착관리를 통해 투자현실화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지자체와 경자청의 50여개 프로젝트가 중점관리 되고 있으며 주요 프로젝트들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지자체는 ▲신규 외투지역 지정확대 및 관련예산 확충 ▲성과급(인센티브) 지원시 지자체 분담비율 완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성과급(인센티브) 제도 개선 ▲최근 정치·경제적 환경변화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간의 공동대응책 마련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장영진 투자정책관은 "지자체와 경제자유구역(FEZ)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가 조기에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시 외투기업에게 새정부의 주요 경제정책방향 및 새로운 투자기회, 한국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탈, 일관되고 지속적인 외투정책 추진의지 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악화된 대내외 투자유치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중앙-지방 간 협력과 정보공유를 더욱 더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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