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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갑질행위 제재공습 '우려'고조...공정위 과징금 부과액 전년대비 75% 급감

  • 송고 2017.09.18 00:00 | 수정 2017.09.18 09:39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1~9월 기준 과징금 부과액 2328억원 불과 …전년보다 76%(7610억원)급감

퀄컴 등 1000억원 이상 부과건 전무…세외 수입확보에 악영향 예상 분석

프렌차이즈업계 등 권역별 갑질행위조사 등 잔여기간내 제재공습 우려도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올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행위를 한 기업들에게 부과한 과징금 액수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급감해 주목된다.

지난해의 경우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2조원을 넘어섰으나, 올 초부터 현재까지 부과한 과징금은 2320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로라면 올해에는 1조원에도 못 미칠 것이란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과징금이 정부 국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란 점에서 과징금 축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에 부담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이날까지 공정위가 담합, 하도급법 위반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기업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총 2328억원(보도자료 기준, 과징금 감경·가중 미적용)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9938억원)대비 무려 76.5%(7610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지난 한해 공정위가 거둬들인 과징금 규모는 2조1622억원(보도자료 기준, 과징금 감경·가중 미적용)으로, 역대 최초로 2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의 경우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제재로, 무려 1조3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데 따른 영향이 컸다.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 설립 이후 최대 수준이다.

이처럼 올해의 경우 전년과 같은 대규모 과징금 부과건에 없는 만큼 남은 3개월간 이렇다할 대형 제재건이 없을 경우 과징금 규모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1000억원 이상 규모의 과징금 부과 제재건이 전무한 현 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 과징금 부과액 규모는 1조원에도 못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올 1월부터 9월 18일까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건 중 1000억원 이상 제재건은 단 한건도 없다. 반면 지난해에는 퀄컴 재재건을 포함해 1000억원 이상 부과 사건이 5건이나 됐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과징금 부과액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파급력이 큰 기업들의 부당행위제재건이 별로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면서 "다만 공정위의 과징금이 세수로 활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6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를 통해 임기 5년간 소득주도 성장과 복지국가 실현, 지역균형발전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178조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세출절감으로 5년간 95조4000억원, 세입확충으로 82조6000억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이중 세입의 경우 세수 자연증가분(60조5000억원), 비과세·감면 정비(11조4000억원), 탈루세금 징수 강화(5조7000억원), 세외수입 확충(5조원) 등으로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세외수입으로, 기재부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확대되는 등 향후 세입수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올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이 저조한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예상이 빗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늘리기 위해 올해 남은 기간 중 기업에 대한 직권조사를 더욱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프렌차이즈업계 등을 필두로 각권역별 갑질행위(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는 대개 신고를 통해 이뤄지는 데 파급력이 높은 신고가 없다고 한다면 공정위가 직접 혐의점을 찾아 조사하는 직권조사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국정과제 재원 마련과도 연관이 있는 만큼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과징금 실적 쌓기에 열을 올리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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