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인도지원 시기 종합적 고려 결정…논란 지속 전망

송고 2017.09.17 15:53 | 수정 2017.09.17 15:53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오는 21일 교추협 개최, 국제기구 통한 800만달러 인도지원 결정

다만 논란 지속 전망, 북 도발 감행 가능성·주변국 반응 부정적

유니세프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모자보건 사업에 정부가 800만 달러를 지원할지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지원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실제 지원 시기는 추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 인도지원의 시기적 적절성과 주변국에서 부정적 반응이 쏟아지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통일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교추협에서 지원방침을 결정해도 지원 시기 등은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 핵실험 직후이고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점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인도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추진한다는 원칙 하에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유니세프와 WFP가 각각 7월과 5월 공여를 요청해와 내부 검토를 계속해 왔다"며 "국제기구가 자금 부족으로 대북지원 사업을 계속 축소해온 상황에서 인도적 측면의 시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보리 결의 2375호도 북한의 취약계층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제재가) 북한 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번 지원계획이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의 제재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대북지원은 민생을 외면한 채 핵개발에 몰두하는 북한 정권보다 우리와 국제사회가 도덕적·윤리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의 변화와 궁극적인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북한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대북 인도지원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인도지원 발표 시기가 문제다.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 이후 이틀 만에 이를 결정했고 이후 북한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을 북태평양상으로 발사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주요 기념일인 당창건기념일(10월 10일)을 전후해 대형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꾸준히 지적돼왔다.

주변국의 반응도 부정적이다. 일본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북인도지원 시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미국 국무부 또한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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