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근절 vs 황당규제" 해운·물류 갈등 증폭

송고 2017.09.19 15:30 | 수정 2017.09.19 17:01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대기업 물류자회사 그룹 물량만 처리' 법안 발의에 업계간 충돌

물류업계 "외국사에 물량 빼앗겨 수출 경쟁력 약화"

전문가들 "제도 만들기 보단 상생차원 접근으로 풀어야"

부산 신항.ⓒ부산항만공사

"외국 물류기업, 선사만 배불린다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해운사와 대기업 물류자회사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 삼성SDS 등 대기업 물류자회사가 그룹사 물량만 처리하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해운업계의 '갑질근절'과 물류업계의 '황당규제' 주장이 정면으로 맞선 상황이다.

19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과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은 올 초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모기업 및 계열사의 물량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일감몰아주기의 폐해로 인해 경쟁력이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는 제3자 물류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해운업계는 일감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증여세법상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체매출 중 자사물량의 비율을 30% 이내로 줄여야하기 때문에 거꾸로 3자물량을 과도하게 늘려 자사물량의 비중을 줄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감몰아주기로 성장했지만 이를 무기로 3자물류까지 손을 뻗치며 3자물류업체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시장질서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류방식에는 모기업이 자회사에 맡기는 2자물류(2PL)와 화주기업(대기업)이 물류 전문기업에 위탁하는 3자물류(3PL)로 구분된다. 쉽게 말해 아웃소싱이다.

2자물류기업은 현대글로비스, 범한판토스, 삼성SDS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수출물량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물량의 83%를 차지해 절대적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

실제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2015년 7대 물류자회사가 취급한 764만개의 수출입물량 중 자사물량은 287만개로 37.6%에 그치고 나머지 62.4%는 제3자 물량이다.

선주협회는 일감몰아주기로 확보한 물량을 기반으로 3자물량을 저가에 빼앗는 횡포를 부려왔다고 강조한다.

특히 입찰참여 선사들 간의 무한경쟁 유도, 할증료 전체를 운임에 포함시키는 총비용 입찰 강요, 수송계약 체결 후 빈번한 재협상을 통한 운임인하 강압 등이 2자물류기업의 갑질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반면 2자물류기업 등 물류업계는 3자물류를 취급하지 않으면 이 물량은 영향력이 큰 글로벌 물류회사나 선사들로 넘어간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수출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에 대해 선주협회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뺏길 일이 없다"며 "해외업체들과 경쟁에서 홈그라운드 이점이 있다. 국내 해운업이 약하면 맞는 말이지만 그동안 해외물류기업에 물량을 다주다보니 현재 국내 선사들은 선박에 짐이 없어서 난리다"고 반박했다.

한 국내 컨테이너선사 관계자도 "2자물류기업이 해외 네트워크 등 서비스가 떨어져 해외업체들에게 물량이 뺏긴다는 주장은 변명이다"며 "원하는 노선에 네트워크가 없으면 선복을 사면되는 것이다. 그동안 편의는 다 누리면서 서비스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해운법 개정안 발의로 재 점화된 이번 논쟁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제도를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국내 화주들이 국적선사 이용률을 높이는 데 정부 및 관련업계가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주협회 조사결과 국내 원양정기선사들의 자국화물 적취율은 12~14%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외국선사들에게 맡긴다는 얘기다. 이는 외국선사들이 규모의 대형화를 통해 운임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3자물류를 금지할 경우 DHL 등 해외물류기업이나 선사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국가에서 제도를 만드는 것 보다 2자물류업체나 화주들 사이에서 국적선사가 필요하다는 공감이 형성되지 않는 이상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종길 성결대 동아시아물류학부 교수는 "왜 이런 논의가 시작됐는지를 알아야 한다. 물류자회사들의 근본적인 취지가 잘못됐다"며 "이제라도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에서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어 상생협력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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