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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 이슈 종합]'마약 혐의' 남경필 장남 구속, 이명박 전 대통령 대상 고소·고발 잇따르나, 해운법 개정안 발의 논란

인터넷뉴스팀 기자 (clicknews@ebn.co.kr)

등록 : 2017-09-19 20:10

■ 이명박 전 대통령 대상 고소·고발 잇따르나
검찰의 국정원 댓글공작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와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배우 문성근 씨도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들을 상대로 소송 참가자를 모으고 있으며 개그우먼 김미화 씨도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며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아들 마약 혐의 구속' 남경필 경기도지사 "국민께 죄송"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장남의 마약 투약 혐의가 불거진 직후 독일에서 급거 귀국해 대국민 사과 의사를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앞서 지난 2014년 아들의 군대 내 후임병 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입건됐을 때도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남지사의 아들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지사는 이날 저녁 성북경찰서 유치장을 방문해 면회할 예정이다.

■ 송영무 국방장관 "문정인 발언 과했다"…사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18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를 비판한 데 대해 "소신이라기보다는 발언이 과했다. 사과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앞서 지난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문정인 특보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 특보로 생각되지 않아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송 장관의 사과로 안보라인의 불협화음은 일단락됐다.

■ 올해 한국 수출 증가율, 10대 수출국 중 1위
한국의 올해 수출 증가율이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WTO 월간 상품 수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1~7월 수출 총액은 3280억달러로 전년 대비 16.3% 증가했다. 수출 규모는 6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수출 증가 원인은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 주력 품목의 단가 상승, 주력 품목의 고부가가치화 등이라고 분석했다.

■ 해운법 개정안 발의 논란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그룹사 물량만을 취급하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해운업계와 물류업계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국회에서 올해 초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모기업 계열사 물량만을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2자물류 기업들은 3자물류를 취급하지 않으면 글로벌 물류회사에 물량이 넘어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선주협회는 '황당한 궤변'이라고 맞서며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美 국방, '서울 중대 위험없는 군사옵션' 언급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옵션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을 일시에 무력화해야해, 미국이 남한의 피해를 우려해 군사옵션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사이버 공격 또는 해상봉쇄 등도 언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