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생기업 5년 생존율, 선진국 3분의 2 수준 불과

송고 2017.09.20 11:00 | 수정 2017.09.20 09:01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5년 생존율 27% 유럽(42%)比 크게 미달…소멸률 낮춰야

"중소기업 수출 참여율 제고로 대기업 편중 개선해야"

우리나라 기업의 생존율이 EU 주요 5개국(독일·프랑스·영국·스페인·이탈리아)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은 27%로 5개국 평균(42%)에 비해 3분의 2 수준에 불과한 것. 이들 신생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국제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 현황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활동기업 대비 신생기업의 비율을 나타내는 신생률이 14.6%로 EU 주요국(평균 9.6%)에 비해 크게 높았다. 이들이 창출하는 일자리 비중도 6.7%로 비교 대상 6개국 중 가장 높았다.

하지만 소멸률이 14%(유럽 평균 8%)로 가장 높아 유럽 국가들에 비해 기업의 시장 진입과 퇴출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기업의 1년과 5년 생존율은 62.4%와 27.3%로 유럽 기업보다 크게 낮았다.

2015년 기업 수 기준 우리나라의 서비스업과 제조업 비중은 각각 84%와 8.9%로 비교 대상 국가 중 서비스업에 속한 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서비스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8%로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낮았다.

이는 서비스 업체의 기업 당 고용인원이 2.6명에 불과할 정도로 규모가 영세하고 자영업 비중이 높아 서비스업의 고용 창출능력이 저조한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의 일자리 창출 비중이 매우 큰 편이다. 종사자 수 10명 미만의 소기업이 차지하는 기업 수 비중이 96.1%로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 이들 소기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2.6%로 이탈리아(45.8%), 스페인(40.8%) 등과 더불어 매우 높은 편에 속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소기업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아 경기변동 등 외부 충격에 영향을 받기 쉬운 구조다. 고용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종업원 250인 미만) 중 수출에 참여하는 기업 비중은 1.6%(제조업만은 7.9%)에 불과하고, 전체 수출금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5%로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낮았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수출금액 기준 상위 10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6.7%로 높아 수출이 상위 대기업에 편중된 모습이다. 고용 증가속도가 연평균 20%를 상회하는 고성장 기업은 정보통신서비스, 도소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해 이들 고성장 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별 맞춤형 정책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 김경훈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높은 신생률에도 불구하고 신생기업의 생존율이 매우 낮아 이들 신생기업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시에 국내 서비스업이 영세성을 극복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전체 일자리의 80%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율과 수출 비중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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