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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株에 악재인 '문재인 케어'…보험업계는 풍전등화(?)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된 보험업종 주가 현재까지는 평탄한 상승흐름
전문가 "단기적 실손보험료 인하, 중장기적 보험 가입니즈 약화 초래"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등록 : 2017-09-21 10:17

▲ 정부가 예산을 들여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 상당부분을 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의 '문재인 케어'는 민영보험 축소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인해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된 보험주가 현재까지는 평탄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의 '문재인 케어'는 실손의료비 보험료 인하를 초래할 것이란 진단이 우세해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실손보험료 인하를, 중장기적으로는 실손보험 가입 니즈 약화를 초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1일 금융정보제공업체 애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상장 보험사 14곳 중 11곳의 주가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가장 많이 오른 보험주는 흥국화재로,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무려 71% 가량 주가가 뛰었다.

이어 롯데손해보험(41%), 메리츠화재(31%), 현대해상(16%), 한화생명 (10%), 한화손해보험(7%), 동부화재(2%), 코리안리(1.3%), 삼성생명(1.3%) 순으로 상승했다.

이에 반해 하락한 보험업종은 동양생명(-17.97%), 미래에셋생명(-5.37%), 삼성화재(-1.65%) 순으로 집계됐다.

▲ '문재인 케어'는 민영보험 축소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단기적으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이 줄어들어 실손보험료 하락으로 이어지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 재료로 인식하는 게 증권가의 분위기다.

정부가 예산을 들여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 상당부분을 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의 '문재인 케어'는 민영보험 축소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단기적으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이 줄어들어 실손보험료 하락으로 이어지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 재료로 인식하는 게 증권가의 분위기다.

일단 짧은 기간이나마 호재는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 주된 판매처인 손보사의 경우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보험료 인상과 지급보험금 통제 효과가 반영되면서 손해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손해율이 낮을수록 보험사는 벌어가는 이익이 늘어간다.

특히 증권가에서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올해부터 시행되면 보험료 유입 감소 대비 지급보험금의 감소 효과가 빠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손해율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의료비용이 국민건강보험으로 해결되는 비중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다보면 실손보험 필요성과 존재감이 예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손보험 니즈가 축소되면 다른 보험상품 판매로 이어진 견인책이 줄어들게 된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실손보험을 이른바 미끼상품으로 활용해 다양한 상품을 결합, 제안해왔다.

강승건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비급여 의료비 통제로 손해율이 하락하면 보험료를 인하해야 하는데 향후 발생할 효과를 선반영해 보험료 인하가 단행되면 정책 시행 속도에 따라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며 "또 건강보험의 획기적인 의료비 보장으로 보험수요가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보험업종에 대한 우려는 시기상조라는 시각이 나온다.

이병건 동부증권 연구원은 "문재인 케어로 인한 보험 수요 감소에 대해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며 "보장률이 60%에서 70%로 높아지는 것이어서 민영실손보험의 영역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년부터 실손보험은 단독으로만 판매될 것이어서 회사들이 이미 실손보험 의존도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문재인 케어' 재정 지출 규모가 확정적이지 않다보니 정책 여파가 불확실하다는 의견도 있다.

20일 열린 의료정책세미나에서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예비급여의 본인 부담률을 50%, 70%, 90%로 차등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이 본인 부담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지출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고, 비급여의 급여 전환으로 의료이용량이 늘어날 수도 있어 재정 지출 규모가 확정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정부가 국고지원 증액을 명확하게 약속해 재원조달을 확실하게 한 뒤 2019년 중간평가를 시행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