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논란 보험료 카드납 확대…금융당국 재추진에 논란 재점화

송고 2017.09.22 13:51 | 수정 2017.09.22 14:15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최흥식 금감원장 소비자 편의 제고 방향에 따라

저축성보험 등 "빚으로 저축하라는 말이냐" 반발

금감원이 보험료 카드납입 확대를 우선과제로 선정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의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가 보험료 카드납입 확대를 우선과제로 선정했다. 보험업계는 이를‘기업옥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때문에 수년전부터 논란이 지속돼온 저축성보험료 카드납입의 역차별과 당위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보험료 카드납입 확대 범위를 두고 보험업계와 금감원의 밀고당기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지난 21일 첫 회의를 열고 카드사와 보험사, 금융협회, 금감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내달 중 보험료 카드납입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준호 금감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카드·보험업계와 협의를 거쳐 카드납입 확대 폭을 결정할 것”이라며 “카드납입 가능 채널 및 카드사를 늘리거나 저축성보험료에 대한 카드납을 허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개인영업을 하는 41개 보험사 중 31개 보험사가 보험료 신용카드납을 허용하고 있다. 생보사는 25개사 중 16개(64%), 손보사는 16개사 중 15개(93.8%)가 카드납부를 받고 있다.

금감원.

하지만 많은 보험사들이 카드 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전화판매채널(TM) 등 일부 판매채널, 혹은 일부 카드사에 한해서만 카드결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등 이율을 부과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카드납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예·적금 성격의 저축성 보험료를 카드로 받으면 빚을 내서 저축하는‘외상저축’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카드를 안 쓰는 현금소비자들은 손해를 보는 역차별이 발생하는 점도 보험사들이 카드납을 기피하는 이유다.

때문에 금감원에서도 보험료의 신용카드납 문제는 카드회사와 보험회사가 사적계약을 통해 그 범위를 결정하라는 입장이었다.

민간 자율 협상에 맡기던 것을 다시 뒤집는 상황이라 보험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 금감원장이 임명된 이후 소비자 권익을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움직임이 또 다른 현금 소비자에게 역차별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카드납입 확대시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공시이율을 낮추는 등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때문에 현금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거나 카드결제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수혜자 부담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저축성보험료에 대해서는 카드납입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보험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 범위 내에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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