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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태양광 시장 '빨간불'…태양광업계 '전전긍긍'

  • 송고 2017.09.25 10:33 | 수정 2017.09.25 13:50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미 국제무역위원회, 한국·중국·멕시코산 태양광전지 수입 증가로 자국 산업 피해 판정

한·중 태양광업계 반발…미국 내에서도 일자리 8만8000개 사라질 것에 우려 목소리

OCI가 미국 텍사스주에 건설한 태양광발전소 '알라모6' 전경. [사진=OCI]

OCI가 미국 텍사스주에 건설한 태양광발전소 '알라모6' 전경. [사진=OCI]

국내 태양광업계가 지난해에만 12억달러(약 1조3600억원) 규모의 태양광전지를 수출한 미국 태양광시장에 드리운 세이프가드 그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5일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태양광전지 회사 수니바(Suniva), 솔라월드아메리카(SolarWorld America)의 파산이 기업 경영부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국, 중국, 멕시코 등지에서 수입된 태양광 전지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태양광전지의 수입 급증이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

ITC는 이같은 판정을 바탕으로 무역법 201조에 따라 오는 11월 13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세이프가드 권고문을 제출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12일 전까지 세이프가드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세이프가드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산업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세 부과 등을 통해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수니바는 올해 초 파산 신청 이후 ITC에 외국산 태양광 모듈에 대한 피해사항에 대한 내용을 제소했다. 수니바 측은 외국산 모듈에 대해 Wp(와트피크)당 0.40달러 수준의 추가 관세를 부여하고, 시장 최저 모듈 가격을 Wp당 0.78달러로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에 대해 받아들일 경우 2002년 조지 W.부시 대통령이 한국산 등 수입 철강제품에 8~30% 관세를 부과한 이후 15년 만에 세이프가드가 시행되는 것.

[자료=한화투자증권]

[자료=한화투자증권]

이에 국내 태양광업계도 강력히 반발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25일 간담회를 열어 대응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15일에 ITC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태양광업계는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국산 태양광전지가 외국산 보다 가격이 높은데다 주력하는 패널 시장이 다르다는 것.

산업부와 태양광업계는 2차 공청회에서 △발전분야 제외 태양광 수입의 급격한 증가가 없었다는 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산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점 △관세 부과시 미국 내 태양광 산업과 일자리 위축 우려 등을 적극 주장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태양광전지 생산 세계 1위 업체인 한화큐셀은 미국에서만 약 35%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LG전자도 최근 주거용 태양광 패널을 출시하는 등 미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직격탄을 피할 수 없다.

중국에 태양광전지 원료인 폴리실리콘을 수출하는 OCI 역시도 피해가 예상된다.

중국 상무부는 ITC의 판정에 대해 WTO 규정을 준수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아직 태양광전지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결정이 난 것은 아닌 만큼 정부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세이프가드 조치가 내려지면 태양광 산업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 외 미국 내에서도 태양광전지 세이프가드에 반대 입장을 보여 향후 세이프가드 조치 결론이 어떻게 날지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미 태양광협회(SEIA)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면 미국 태양광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미국 내 8만8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상·하원 의원 역시 지난달 ITC에 서한을 보내 관세 부과 영향으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세이프가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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