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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태양광업계 "태양광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판정 적극 대응"

9월25일, 美 태양광 세이프가드 관련 대책회의 개최
수출 다변화·내수시장 확대 등 국내 태양광 산업 육성방안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등록 : 2017-09-25 19:31

▲ [사진=한화케미칼]

정부와 태양광 업계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ITC) 태양광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판정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국내 태양광 업계 등과 대책회의를 열어 미 ITC의 산업피해 판정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구제조치 등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산업부(신재생에너지과, 미주통상과), 외교부(북미유럽경제외교과), 한화큐셀,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신성이엔지, 태양광협회 등이 참석했다.

태양광 업계에서는 향후 구제조치가 취해질 경우 어떠한 형태이던지 간에 대미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함을 피력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응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향후 구제조치 청문회와 사전·사후 의견서 제출 등 일련의 과정에서 국내업계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제조치(산업구조조정 지원, 물량할당 후 초과분 관세부과, 쿼터, 관세 등)가 내려질 수 있도록 시기별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미국 태양광 시장의 축소 및 이에 따른 전·후방산업의 위축 우려로 수입규제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과의 공조와 미국 제품과 경쟁제품이 아님을 적극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업계의 수출제품은 주로 유틸리티 모듈, 고효율 모듈로 미국측 제소업체가 주력 생산하는 보급형 주택용 모듈과 차이가 있다.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종합해 내달 3일 미 ITC에서 개최되는 구제조치 공청회 참석해 사전·사후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국내 관련 업계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11월13일 대통령 앞 보고서 제출하고 내년 1월12일 대통령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규제조치가 실제 취해질 경우를 대비해 수출 다변화 및 국내 내수시장 확대 등 국내 태양광 산업 육성방안 등도 적극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