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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후선박 폐선 보조금 지원 5년째…한국은?

정부, 43억원 폐선 보조금 지원…"신조발주 이뤄줘야 가능"
국내 조선소로 선박 발주…"선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등록 : 2017-09-26 16:34

▲ 부산 신항.ⓒ부산항만공사

중국이 자국 선사들에 대해 폐선보조금을 지급한지 5년째를 맞았다. 이에 중국 선사들은 자국 조선소로 선박을 발주하고 있지만 한국은 내년 보조금 지원을 두고 턱없이 부족한 자금 및 국내 조선소로 발주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등 추가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트레이드윈즈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중국 코스코(COSCO)는 중국 정부로부터 올해 5400만달러(한화 613억원) 상당의 폐선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 중국은 노후선박 폐선 보조금 지원안을 마련해 자국 선사들에 지난 2013~16년 4년간 10억달러(한화 1조20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중국은 자국 선사들의 요청으로 보조금 지원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으며 이는 중국 선사들이 일정 규모의 보조금을 받아 자국 조선소로 선박을 발주할 수 자연스러운 환경을 만들었다.

현지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은 친환경선박 발주는 물론 경기침체로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각 선사들의 적자 손실을 줄이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지 업계 관계자는 "코스코 등 중국 국적 선사들은 이 보조금을 바탕으로 자국 조선소에 100척에 달하는 신조발주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중국의 폐선 보조금 지원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43억원의 폐선 보조금을 편성하면서 오는 2018년 선사들이 환경규제에 맞춰 노후선박을 폐선하고 보조금을 활용해 친환경선박을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국제연합(UN) 산하 IMO는 각종 환경규제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T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은 오는 2019년 9월 8일부터 시행되고, 황 함유율이 0.5% 이하인 선박연료유를 써야 하는 황산화물(SOx) 배출규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IMO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은 운항할 수 없게 된다. 국내 선박 976척 중 선령 20년 이상인 선박은 242척이다. 이들 선박은 온실가스 배출등급을 최대효율(A)부터 최소효율(G)까지 나눴을 때 'D등급' 이하로 선사들은 통상 선령 20년 전후 선박에 대해 폐선에 나서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고보조금이 최종 확정되면 올해 말부터 선사들을 대상으로 친환경선박 교체지원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선사들과 구체적인 보조금 지원 방법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과 같은 조선업과 해운업이 상생할 수있는 환경을 만들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조금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신조발주로 이어질 때 지급되지만 선사들은 43억원의 보조금으로는 폐선을 하고 선박 발주로 이어지기까지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내 조선소에 대한 선박 발주는 더욱 의문부호가 붙는다.

이와 관련, 해수부 관계자는 "국내 조선소에 대한 선박 발주는 선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며 "최대한 국내 조선소로 발주가 이뤄질 수 있게끔 여러가지 방안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