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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업계, 유류세 카드수수료 문제 개선 입법 추진

  • 송고 2017.09.27 13:14 | 수정 2017.09.27 13:14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수익자인 정부 부담할 것 주장

정유사에 석유업계 상생 위해 적극적 협조 촉구

주유소업계가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더 이상 주유소가 부담하지 않도록 법제화에 앞장섰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석유제품에 부과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에 대해 수익자인 정부가 부담하도록 국회를 통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 주유소업계가 카드사에 납부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중 정부가 소비자로부터 유류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연간 약 3000억원에 달한다.

주유소업계는 이를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법률 개정 미비로 주유소 한 곳당 연간 3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면서 주유소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주유소협회는 "업계가 그간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을 통해 유류세 인하를 비롯, 주유소업종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유류세분 특별세액공제 신설 등을 수차례 건의해왔지만 정부가 세수감소 등을 우려해 대책 마련에 소홀해 왔다"며 "주유소 사업자들이 자비를 들여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수익자인 정부가 부담토록 번회하까지 추진하고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유소협회는 법무법인을 통해 정책연구를 실시한 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문식 주유소협회 회장은 "정부의 행정편의를 위해 주유소가 정부를 대신해 유류세를 징수하면서도 정부가 부담해야할 카드수수료를 주유소에 떠넘기는데 격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불합리한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협회의 노력뿐만 아니라 전 회원사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유사 역시도 주유소에 제품만 판매하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국내 석유업계 상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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