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공시지가 반영 60%대 불과…세금 제대로 안 걷혀"

송고 2017.09.28 10:23 | 수정 2017.09.28 10:34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참여연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리포트 발간

실거래가 높은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 반영률 낮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의 60%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8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이슈리포트에서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거래된 공동주택 29만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67.4%에 그쳤고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4만5293건만 놓고 보면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66.5%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가 높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공시가격의 현실 반영률은 낮아, 주택의 자산 가격이 높을수록 상대적 조세부담률은 낮아지는 폐해도 드러났다고 전했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실거래가는 강남구(11억 7844만 원), 서초구(11억 2034만 원), 용산구(8억 3980만 원) 순으로 높았으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강남구(64.2%), 서초구(64.6%), 용산구(65.8%) 모두 서울 평균(66.5%)보다 낮았다.

반면 실거래가 평균이 가장 낮은 도봉구(2억 9500여만원)는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이 67.9%로 강남구보다 약 4%포인트 높았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종부세 과세기준인 9억원 이상에 실거래된 아파트 6천62건 중에 71.7%가 공시가격이 9억원 미만으로 책정돼 아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과세표준을 더욱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적용(재산세: 60%, 종합부동산세: 80%)되고 있는 현행 부동산 세제로 인해 올해 상반기 기준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높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아파트 소유자의 평균 보유세를 실거래가 반영률 100%으로 공시가로 산정했을 때 약 34.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매년 모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한다”며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기준 평균 65%에 불과했고 그동안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왜곡된 공시가격을 바로잡기 위한 첫 단추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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