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5
17.8℃
코스피 2,633.90 41.85(-1.56%)
코스닥 853.87 8.36(-0.97%)
USD$ 1376.9 -1.1
EUR€ 1474.5 0.3
JPY¥ 884.2 -2.8
CNY¥ 189.4 -0.1
BTC 92,835,000 3,220,000(-3.35%)
ETH 4,562,000 119,000(-2.54%)
XRP 761.2 28.6(-3.62%)
BCH 695,600 35,600(-4.87%)
EOS 1,284 40(3.22%)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방통위, 추석연휴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시장 안정화 점검

  • 송고 2017.09.28 15:41 | 수정 2017.09.28 15:41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전국 특별상황반 운영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내달 1일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관련 고시 폐지 및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지원금 공시를 통해 단말기 출시후 15개월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단말기에 33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다만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이며 차별적 보조금 지급도 여전히 금지된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오는 30일부터 추석연휴 기간 동안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국 특별상황반’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고 추석연휴가 10일 동안이나 지속됨에 따라 불법지원금 지급 등 단말기 유통시장의 혼란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상황반은 방통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3사와 함께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유통망 모니터링 및 온라인을 통한 ‘떴다방’식 영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추석연휴 기간동안 통상적인 일요일 전산개통 휴무 외 이동통신3사의 합의로 유통업계 종사자들의 복리 차원에서 추가로 4, 5일 이틀 동안 전산개통을 일시 휴무하니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이동통신3사에 사전 안내를 당부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33.90 41.85(-1.56)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5 15:07

92,835,000

▼ 3,220,000 (3.35%)

빗썸

04.25 15:07

92,617,000

▼ 3,253,000 (3.39%)

코빗

04.25 15:07

92,668,000

▼ 3,220,000 (3.36%)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