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정책돋보기③] 탈원전·탈석탄으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송고 2017.10.04 06:00 | 수정 2017.10.08 01:58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향후 60년간 원전 신규건설 백지화 등 단계적 원전 감축 추진

노후석탄발전 폐쇄·노후경유차 퇴출로 임기 내 미세먼지 30%↓

[세종=서병곤 기자] 탈(脫)원전·탈(脫)석탄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 패러다임을 구현하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정부는 우선 탈원전 로드맵(60년간 이행)을 수립해 원전 신규 건설계획백지화, 노후 원전수명 연장 금지 등 단계적 원전 감축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해서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선 공약 사항인 '2030년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 20% 달성'에도 만전을 기한다. 정부는 ▲분야: 폐기물→태양광·풍력 ▲주체: 외부사업자→지자체+주민 참여 ▲방식: 사업자 개별적 입지→계획입지 병행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또한 임기 내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위해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당진 2기, 삼척 2기는 LNG 등 친환경연료로 전환하고 신서천, 고성 2기, 강릉 2기 등 5기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를 실시한다.

30년 이상 노후석탄 발전소 7기는 임기 내 모두 폐쇄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1기 중 39기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배출허용기준을 약 2배 강화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발생 주범 중 하나인 노후경유차(2005년식)의 조기 퇴출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운행제한 확대(서울→수도권) 등을 통해 임기 내 노후 경유차 221만대(전체 노후경유차의 77%)를 퇴출시키고,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의 저공해화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유차를 대신할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2022년까지 200만대로 보급·확대하고, 전기 충전 인프라 1만기도 구축할 계획이다.

미래에너지 전환을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4만6000명), 원전해체산업(3500명), 에너지신산업(2만8000명) 등을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이 분야에서 7만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센 상황이다.

특히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유망한 수출산업인 우리 원전산업이 정부의 탈원전으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하고, 관련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탈원전 정책이 민생부담 증가와 전력수급 불안정, 산업경쟁력 약화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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