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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 한가위 SOC 인심은 '인색'

내년도 SOC 예산 20% 줄어, 감축 규모 역대 '최고'
총 17조7000억원 편성, 2004년 이후 14년 만에 '최저'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등록 : 2017-10-01 06:00

▲ 지난달 12일 건설업계 단체들이 모여 SOC 예산 확대 편성을 주장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건설협회

내년도 SOC 예산안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감축되면서 건설업계 비상이 걸렸다.

1일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29일 발표된 2018년도 예산안에서 올해 본예산 400조5000억원에 비해 7.1%, 28조4000억원 증가한 429조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 확장 예산을 편성한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분야별로 보면 일자리·복지예산은 12.9%, 교육예산은 11.7% 늘린 반면 SOC 예산은 20.0%나 줄어들었다. 특히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4%를 넘어섰다.

문화·체육·관광(-0.6조원), 환경(-0.1조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0.1조원) 등의 항목은 올해 대비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SOC 예산안은 17조7000억원으로, 금년 대비 20.0% 줄어 사상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16조7000억원 이후 14년만에 최저치 편성이다.

정부는 SOC 분야의 지속적 구조조정과 신규 사업 최소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신규 건설 대신 기존 시설 활용도를 높이며, 설계 적정성 검토를 통해 고규격의 과잉 설계를 지양하고 있다. 계속사업은 집행 실적 및 투자 성과 중심으로 우선순위와 연차별 소요를 재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의 급격한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SOC 예산 중 지역·도시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이 감축됐다. 특히 도로와 철도의 감소폭이 매우 컸다.

도로예산은 26.5% 감소한 5조4424억원이 편성됐는데, 이중 신규 도로 건설 예산은 2조7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철도 및 도시철도 예산도 34.0% 감소한 4조7143억원으로, 일반철도 건설 예산도 4조4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반토막 났다.

다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삼성~동탄GTX) 투자(552→760억원)와 안전예산 중 항만 재해 안전(341→874억원), 댐 안전성 강화(신규 50억원), 특수교량 안전대책(신규 90억원)등은 증액됐다.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 유관단체들은 SOC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기자회견까지 자처하며 언론 뿐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작년 경제성장률의 절반 이상을 견인할 정도로 한국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침체는 성장절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데도 금번 SOC 예산 삭감폭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며 "사회 인프라는 국민생활 편의와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박철한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SOC 분야는 다른 지출에 비해 재정 승수효과와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데, SOC 지출을 급격히 감소할 경우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지출의 50% 이상을 중앙에 의존하는 지방정부의 재정 구조를 감안하면 중앙정부의 SOC 예산 감축은 향후 지역 균형 발전의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