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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포브스 "이재용 유죄, 법치 아닌 정치적 연출"

현정부 정당성, 전임자 유죄 판결 의존…이재용 유죄 필요 조건
"당장의 정치적 승리, 개혁 위해 넘어야 할 산 될 수도"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등록 : 2017-09-29 16:18

▲ ⓒ[사진제공=데일리안]

미국 유력 경제지 포브스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두고 "법치가 아닌 정치적 연출"이라고 지적했다.

포브스는 29일 '시험대에 오른 체제:한국 정치개혁에는 연출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A System On Trial: South Korean Political Reform Requires Evidence, Not Stagecraft)'라는 기사를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해당 기사는 미국 워싱턴 정책 컨설팅사인 '캐피탈 폴리시 애널리틱스'의 아이크 브래넌과 제어드 휘틀리가 공동 작성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문제는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재벌들이 정부와 유착돼 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체제는 세계적인 혁신 기업들을 키워냈으나 부패에 약한 단점을 지닌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의미있는 정치개혁이 이뤄지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순진한 생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 부회장의 1심 유죄 판결을 "법치의 승리가 아닌 정치적 연출"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당성과 정책이 공정하고 사실에 기반한 재판이 아니라 전임자의 유죄 판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부회장 유죄 판결은 이를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분석이다.

포브스는 이어 "한국의 사법 제도는 실력주의 체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으며 미국의 의회에서와 유사하게 법관들도 정치권의 우선순위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구체적 대가를 위해 지원을 제공했다는 구체적 증거는 없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많은 이들이 이 부회장의 구속을 잘못된 체제를 끝내는 작업의 시작으로 여기지만 이는 정치화된 사법 과정의 결과라는 점이 명백해질 것"이라며 "당장 문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여겨지는 성과가 나중에는 개혁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