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 공청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축사를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EBN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공청회'에 나와 축사를 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경제민주주의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당일 축사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먼저, 오늘 한국금융연구원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공청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금융연구원에 감사드리며,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실 각계 전문가 분들,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5년에도 같은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통합감독 시행을 앞두고 좀 더 구체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주의 달성은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 중 하나입니다. 금융부문에서 경제민주주의란, 시장참여자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가 고객재산을 계열사 부당 지원에 활용하거나, 계열사 간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여 고객에게 손실을 끼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의 확산과 내실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과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높여 고객과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키워나가겠습니다.

셋째,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과 불법.부당한 회계처리에 대한 방지 장치도 내실화할 것입니다.

넷째, 금융회사의 경영 및 보수투명성을 개선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책임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도 더욱 선진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고객 재산을 맡은 수탁자로서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하게 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현행 금융회사별 감독 체계 하에서 놓칠 수 있는 그룹 차원의 위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계열사 간 부당한 거래 등 금융그룹 내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199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산업의 대형화.겸업화가 확산됨에 따라 기존의 업종별 규제와 회사별 감독만으로는 금융그룹 내 위험전이와 이해상충 등 그룹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96년 국제금융감독기구들이 Joint Forum* 결성하여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 들어 EU, 일본, 호주 등에서 법제화 또는 감독지침 등을 통해 통합감독을 시행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0년 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통합감독을 시행중이나, 금융지주 형태가 아닌 금융그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감독대상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국내외에서 그룹 내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전이되거나(예: 동양그룹)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사례(예: AIG)를 목격하였습니다.

이제 금융그룹 차원에서 건전성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통합감독의 취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감독대상 금융그룹 선정기준을 비롯한 주요 감독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감독방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공청회를 계기로 통합감독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한 후 내년 시행을 목표로 모범규준안과 법안을 동시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위기관리 전문가인 미셸 부커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소개한 “회색 코뿔소(gray rhino)”라는 용어가 요즘에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회색 코뿔소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면서도 쉽게 간과하는 위험을 뜻합니다. 회색 코뿔소가 다가오면 땅이 흔들리면서 멀리서부터 위험하다는 신호를 주지만,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으면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그룹이기 때문에 발생할 개연성이 크고 위험에 따른 연쇄효과가 큰 회색 코뿔소와 같은 위험을 미리 관리하여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모쪼록 효과적인 감독방안 도출을 위해 오늘 여러분들의 활발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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