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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중기 대출 개선 나선다...인센티브 카드 '만지작'

국내 시중은행, 중소기업 신용대출 30%대 붕괴 임박
중기대출 의무비율제도 실효 위해 다양한 방안 검토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등록 : 2017-10-04 00:01

▲ 서울 광화문 거리에 늘어서 있는 시중은행 ATM기기 전경ⓒEBN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비율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등의 검토에 나선다. 중소기업 신용대출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서다.

다만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조차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이같은 노력이 실제로 중소기업들의 금융동맥경화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비중은 지난 2013년 36.5%에서 2014년 34.9%, 2015년 33.3%, 2016년 31.5%로 줄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 기준 29.9%로 감소해 올해는 30%대 마저 붕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 위주 및 대기업 위주의 대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신용대출 비율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금감원에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에 금감원도 공감을 나타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비중이 감소하고 있어서 중소기업 신용대출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를 위해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을 자체 개선하도록 유도해 신용대출 인프라 등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 축소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화 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증가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강제화한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 의무비율제도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지 않다. 한국은행이 최근에 내놓은 '최근 5년간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준수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2·4분기를 기점으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율은 41.6%(12개 은행 중 5개 은행 준수)에 그쳤다.

시중은행의 경우 모두 6개의 시중은행 중 5개 은행(준수율 83.3%)이 중소기업대출비율을 그나마 어느정도 준수하고 있었다. 반면 6개의 지방은행 중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준수한 곳은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를 미준수하는 은행에 대해 한국은행이 미준수 금액의 일정비율을 금융중개지원대출 배정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제재를 하고 있지만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은행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무비율 미달은행에 대해서는 미달액의 100% 해당액을 1개월간 한국은행 총액대출한도에서 차감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기업 신용대출 현황을 시중은행 등의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등 중소기업 대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