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투입 귀농귀촌 정책 실효성 낮아
농사 짓는 가구 1만2875가구, 3.8%에 그쳐
정부의 적극적인 귀농·귀촌 정책 추진과 달리 실제 농촌에 내려가 농사를 짓는 귀농·귀촌 가구는 100가구 중 4가구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2016년 귀농·귀촌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귀농·귀촌 33만5383가구 중 농사 짓는 가구는 1만2875가구(3.8%)에 그쳤다.
100가구 중 농사를 짓는 가구가 4가구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귀농인은 한 지역에 1년 이상 살던 사람이 농촌 지역(읍·면)으로 옮겨 농업경영체등록명부나 농지원부, 축산업등록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이를 의미한다.
농촌에 자리를 잡고 농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겸업하는 사람이다. 농촌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귀촌인은 한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읍·면 농촌으로 이동한 사람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귀촌인 개념에 '전원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조건이 있었다.
그렇지만 지난해부터 이 조건이 빠지고 목적에 상관없이 농촌으로 내려간 이들을 모두 포함하게 되면서 주거난으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주한 경우 등 귀농·귀촌과 연관이 없는 사례까지 모두 관련 통계에 포함되게 됐다.
지역별 현황만 보더라도 귀농·귀촌 가구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총 8만6727가구였다. 하지만 이 가운데 영농종사비율은 1.4%(1283가구)로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귀농·귀촌 정책이 농업의 인력난 해소 등에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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