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제무역위 "삼성·LG 세탁기, 미국 산업에 피해" 판정

송고 2017.10.06 08:36 | 수정 2017.10.06 08:37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트럼프 대통령 내년 초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결정

태양광 패널 이어 두 번째…자국산업 보호 조치 수위 높아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수출로 인해 자국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했다. ITC의 판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초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2일 한국산 태양광 패널에 이은 두 번째 산업피해 판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한국에 대한 '세이프가드'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5일 ITC는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삼성과 LG를 겨냥해 제기한 세이프가드 청원을 심사한 결과 위원 4명의 만장일치로 "수입 세탁기의 판매량 급증으로 인해 국내 산업 생산과 경쟁력이 심각한 피해 혹은 피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ITC '한국산' FTA 따라 조치 배제…실제 혜택은 크지 않아
세이프가드는 덤핑과 같은 불공정 무역행위가 아니더라도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다.

ITC의 이날 판정이 곧바로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청문회 등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부활과 보호무역 기조를 천명한 만큼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ITC는 삼성과 LG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 중 '한국산'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향후 세이프가드 조치시 배제하도록 했다.

한미FTA(10조5항)는 미국이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에 앞서 한국산 제품은 별도로 심사해 자국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았을 경우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LG의 경우 일부 수출 세탁기를 국내에서 만들고 있으나, 양사 모두 대부분을 베트남 등 해외공장에서 제조·수출하고 있어 '한국산 면제' 혜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입제한·관세 부과시 연간 1조 규모 수출 타격 우려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되면 연간 1조원이 넘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의 미국 수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월풀이 청원을 제기한 적용 대상은 대형 가정용 세탁기다.

이 제품 시장에서 월풀의 점유율은 38%이며 삼성(16%)과 LG(13%) 순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한국과 중국, 태국, 베트남, 멕시코에서 세탁기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월풀은 양사가 반덤핑 회피를 위해 공장을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ITC의 이날 피해 판정에 따라 오는 19일 '구제조치' 공청회가 개최되며 다음달 투표를 거쳐 구제조치의 방법과 수준을 결정한다.

구제조치로는 관세 부과 및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TRQ,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등이 포함된다.

ITC는 이어 12월께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무역구제를 건의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한다. 이에 따라 최종 결론은 내년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패널 이어 두 번째…"美움직임 심상치 않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정부와 공조해 월풀의 청원 요청 후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세이프가드를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 산업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달 7일 열린 '피해 공청회'에서 월풀의 청원 요청이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삼성과 LG도 미국의 세탁기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지 않았다며 월풀의 피해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 들어 ITC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요청 안건을 심의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ITC는 지난달 22일 한국과 중국, 멕시코 등에서 수입된 태양광 패널이 자국산업에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미국 의회에서 세이프가드 조치시 관련 일자리 손실을 우려하는 가운데서도 위원 4명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이어서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드러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구제조치를 받아들일 경우 2002년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한국산 등 수입 철강제품에 8~30% 관세를 부과한 후 16년 만에 세이프가드가 부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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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제무역위 "삼성·LG 세탁기, 미국 산업에 피해"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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