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외곽팀 활동 등 혐의 적용 민 전 단장 구속기소
댓글 공작 실체 규명·이명박 정부 핵심인물 수사 확대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을 동원한 국가정보원 '댓글 부대' 핵심간부였던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이날 사이버외곽팀 활동 관련 국정원 예산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 등을 적용해 민 전 단장을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지난 8월21일 국정원 수사의뢰로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 공작 의혹 수사 이후 기소는 첫 번째 사례다.
민 전 단장은 2010년 12월부터 2012년까지 외곽팀을 운영, 불법 선거운동 및 정치 관여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총 52억 여원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 차례 지급해 예산을 횡령함 혐의도 적용한다.
2013년 9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업 재판에서 증인 출석해 사이버 외곽팀 운영과 활동을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원 전 원장이 지시 및 개입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 향후 댓글 공작 실체를 규명하는 동시에 원 전 원장과 그 윗선인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핵심 인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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