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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모럴해저드 광물자원공사, 퇴직자에 순금반지 지급

  • 송고 2017.10.10 10:19 | 수정 2017.10.10 11:00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어기구 의원 "부실경영도 모자라 국민혈세로 방만 운영 개탄"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로 심각한 상황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퇴직자에게 고가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광물자원공사 재무현황 및 손익현황' 및 '퇴직자기념품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광물공사는 매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1인당 45만원 상당의 순금반지, 13만원 상당의 공로패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2014년 439만원, 2015년 785만원, 2016년 722만원을 퇴직자 기념품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어 의원실 측에 의하면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2014년도 219%에서 2015년도 6905%로 크게 증가했다. 2016년도 자본이 8408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이르렀다.

이는 광물자원의 가격 하락을 예측하지 못한 채 과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수행한 결과 자본이 감소하고, 과도한 차입으로 인해 부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손익현황도 당기순이익이 △2014년 2635억원 적자 △2015년 2조636억원 적자 △2016년 9874억원 적자로 지속적으로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에 따르면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며,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 의원은 "부실한 해외자원개발로 빚더미에 앉은 광물공사가 허리띠를 졸라매도 부족할 판에 퇴직자들에게 고가의 순금반지를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등 국민혈세로 선심을 써왔다"며 "공사의 심각한 재무상황을 감안할 때 과도한 경비지출을 줄이고 경영정상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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