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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7] 정부 vs 이통사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놓고 설전 예고

12일 과방위 국감 돌입…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주요 쟁점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증인 출석…황창규·권영수 불출석 가능성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등록 : 2017-10-11 14:30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되는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는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70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첫날인 12일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예정된 가운데 새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12일부터 3주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과방위 국감에서는 현 정부 들어 활발하게 논의 중인 가계통신비 절감 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보편요금제 도입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분리공시제 도입 △알뜰폰 지원책 등 통신비 절감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최근 '뜨거운 감자'로 손꼽힌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소비자가 휴대폰 단말기를 자유롭게 구입한 뒤 원하는 통신사에 가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태 의원은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점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서비스 대리점이 담당하도록 해 각 분야에서 사업자 상호 간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찬성하는 측은 휴대폰 제조사가 이통사를 통해 휴대폰을 팔 수 없게 되면 스스로 휴대폰 가격 경쟁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단말기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이통사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제조사들도 이통사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소비자들의 휴대폰 구입비용은 지금보다 더 비싸질 것이라는 반론을 펴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이 법안을 두고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자급제 도입은) 유통망의 급격한 재편, 이용자의 불편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또한 "원칙적으로 (완전자급제를)하면 좋겠지만 통신 및 유통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국내 1위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지난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단말기 자급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난달 26일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김충성 KT 상무는 "완전자급제는 현재 이통산업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고 제조업체나 유통업체 모두 어려워질 수 있다"며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도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통신시장을 완전히 뒤집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도입이 되면 SK텔레콤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정부와 국회, 업계의 입장이 조금씩 다른 만큼 국감에서 이들의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과방위는 이번 국감에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의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박 사장만 유일하게 국감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황 회장과 권 부회장은 해외 출장 일정으로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