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미 FTA, 양국 모두에 이득"

송고 2017.10.11 11:00 | 수정 2017.10.11 11:11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제조업 관세 철폐시 대미 수출 156억달러 증가

"미국의 대외 무역수지 악화는 미국 내부 산업 구조 문제 때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간 수출 증대 효과를 높이는 상호호혜적인 협정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이 총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통해 한미 간 관세율 인하 및 철폐 시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수출은 최대 156억달러, 미국의 대한(對韓) 수출은 최대 429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11일 전했다.

이번 한경연의 보고서는 산업 내 로테크(Low-tech) 내수기업과 하이테크(High-tech) 수출기업 간 경쟁 관계와 노동자와 각 기업군을 모형화해, 부문별 관세율 인하에 따른 양국의 수출증대 효과를 네 가지 시나리오에 맞춰 분석됐다.

한경연은 이번 분석을 위해 생산성 효과분석이 불가한 기존 경제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과 노동자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경제모형을 개발해 연구를 진행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는 미국의 대한 수출을 크게 눌려 미국의 대한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등 양국 간 교역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산업과 제조업 부문의 전체 관세율을 완전 철폐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은 153억달러 증가하는 반면, 미국의 대한 수출은 429억달러 증가해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분을 크게 상회했다. 미국의 대한 수출 증가분은 1차 산업 및 제조업 관세율 100% 철폐, 제조업 관세율 100% 철폐, 1차 산업 및 제조업 관세율 50% 인하, 제조업 부문 관세율 50% 인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증가분이 가장 큰 경우는 제조업 관세율을 완전히 철폐할 경우(156억달러)로 집계됐다. 제조업 부문 관세율을 50% 인하할 경우 71억달러, 1차 산업 및 제조업 관세율 50% 인하할 경우 69억달러의 수출증대 효과를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한미 FTA는 노동생산성을 개선하고, 기업의 기술진보를 동시에 유발해 한미 양국 모두의 총 생산성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생산성은 네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기업 측면에서는 제조업 부문 로테크 내수기업 수는 줄고, 하이테크 수출 제조기업 수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차 산업과 제조업 부문의 관세율을 완전 철폐하면 한국의 하이테크 수출제조기업 수는 1.29%, 미국은 6.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테크 내수제조기업의 퇴출과 하이테크 수출제조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것.

제조업 부문 관세율을 100% 철폐할 경우 한국과 미국의 로테크 내수기업 수는 각각 13.01%, 7.89% 감소하는 반면 제조업 부문 하이테크 수출기업수는 한국 2.81%, 미국 6.3% 증가했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당사국 간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해왔지만 그동안 경제모형의 한계로 무역수지 증가, 감소만을 가지고 FTA 득실을 논했다"며 "이번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미 FTA는 한미 양국 모두의 총 생산성을 크게 증대시키는 상호호혜적인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대한 또는 대외 무역수지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미국 산업 전반의 대외 경쟁력 약화 등 다른 미국 내부 산업 구조 문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모형 내 미국 노동 생산성을 조금만 감소시키더라도 한미 FTA의 총 생산성 증대효과는 크게 잠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또는 폐기 요구는 한미 양국의 교역감소, 총 생산성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이에 따른 피해는 미국이 훨씬 클 것"이라며 "양국의 많은 기업이 상대국에 대규모로 투자한 상황에서 한미 FTA 재협상 또는 폐기는 양국 기업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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