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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정부, SOC 예산 삭감 관련 날선 ‘공방’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장, “SOC가 복지, 예산 삭감시 경제성장 멈춰설 것”
손병석 국토부 1차관, “도로, 항만, 철도 기간망 선진국 수준…추가투자 재검토”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등록 : 2017-10-11 14:59

▲ 이우현(자유한국당, 경기 용인시갑) 국회의원과 김도읍(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가 11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EBN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SOC 예산 삭감과 관련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개회사에서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복지 분야의 예산수요 증가 등으로 2018년 SOC 예산은 2017년 22조 2000억원 대비 20%나 감소한 17조 7000억 원으로 지난 1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2021년까지 SOC예산을 16조 2000억원까지 줄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렇게 마련된 국가 재정이 대북 원조, 최저생계비 지원, 기초연금, 아동 수당 등에 투입된다”면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SOC 확대 등에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우현 의원(자유한국당 국토위 간사) 역시 “우리나라의 도로 스톡(1인당 도로 총연장)은 OECD 35개국 중 35위를 차지하고, 우리나라의 1일 평균 통근시간은 OECD 국가 중 최장시간인 62분으로 이는 주요국 평균인 28분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교통 인프라 수준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인프라시설 부족은 교통혼잡비용, 물류비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켜 국가 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국민의 삶의 수준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며 “출퇴근시간 단축, 교통혼잡비용 절약, 여가수요 충족 등 국민 생활수준 향상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라도 SOC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SOC 투자와 관련 도로, 항만, 철도 기간망이 선진국 수준에 다다르고 있고 지속적인 투자가 경제적인지,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제는 되돌아 봐야 할 시기”라면서 “이번 예산 삭감은 어느 정도 국가 기간망이 골격을 갖췄기에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내년에 3조원 정도의 올해 예산의 이월 자금 등으로 큰 투자위축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제 고도성장기에 집중 건설된 댐, 교량, 항만, 도로 등 인프라 시설이 현재 빠르게 노후화 되고 있어 기존 설비의 노후화에 대비하고 4차 산업혁명의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생활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