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7] "소비자 고가 요금제 선택, 통신 3사 마케팅 원인"

송고 2017.10.12 10:08 | 수정 2017.10.12 11:39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실 조사

5~10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선택 경우 43.4%

통신 3사가 휴대폰 가입 시 5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실시한 '이동통신 단말기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단말기 구입 시 82.3%가 중·고가 요금제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말기 구입 당시 소비자가 가입한 요금제'를 조사한 결과 3만원 미만의 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소비자는 16.3%에 불과했으며 3~5만원 38.9%, 5~10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를 선택한 경우도 43.4%에 달했다.

여기에 매달 단말기 할부금, 부가서비스 비용 등이 추가되면 소비자의 가계 통신비 부담은 커질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구입한 소비자가 44.2%로 가장 많았고 선택 약정 할인이 40%, 일시불 구입이 10.3%로 나타났다. 지원금을 받은 소비자의 10명 중 7명은 고가요금제 등 '특정 요금제'를 사용하는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사용 중인 단말기 구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공짜폰은 5.9%, 30만원 미만의 저가단말기는 17.1%에 그친 반면 70~90만원은 18.8%, 90만원 이상은 16.3% 등 고가 단말기 사용자가 35.1%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절반 이상인 58.5%는 기기변경을 통해 이동통신사에 가입했으며 번호이동과 통신사 최초 가입이 25.7%, 11%로 뒤를 이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소비자들은 이동통신 대리점 및 판매점을 통해 30~90만원대의 휴대폰을 짧게는 1년, 통상 3년에 한번씩 교체하며 통신사의 고가요금제 유인 정책에 따라 휴대폰 구입 시 특정 요금제를 선택하거나 약정기간을 설정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수 의원은 "개인의 소비 패턴에 맞지 않는 고가의 스마트폰과 고가 요금제로 인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통신사와 대리점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비정상적인 마케팅 구조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와 제조사의 독과점 및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통신시장에서의 요금, 서비스에 대한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신 정책 및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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