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7] "2G 서비스 종료시 피해 우려…정책 수립 필요"

송고 2017.10.12 10:36 | 수정 2017.10.12 11:40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2G 이용 국민 290만명…대부분 노년층 추정

유승희 의원 "통신사 자구책 외 정책적 지원 필요"

ⓒ유승희 의원실

서비스 종료를 앞둔 2G 이용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은 2G 이용 국민이 290만명에 달하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차산업 시대를 맞이해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차세대 통신망인 5G 광대역 구축 등에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2G 서비스 종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17년 8얼 기준 이통3사의 2G 이용자는 290만여명에 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85%인 반면 65세 이상 10명 중 3명만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2G 사용자의 다수가 노년층임을 추정할 수 있다.

문제는 정보취약계층인 노년층이 2G폰을 이용함에 따라 서비스종료에 따른 피해가 클 것이란 우려다.

실제로 인터넷 상에서는 여전히 효도폰이라는 이름으로 2G폰이 고가의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일선 현장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의 2G 종료 임박에 대한 홍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통신사에서도 2G종료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한 정책을 시행중이다. KT는 2012년 3월 이미 2G 서비스를 종료하였고, SK, LG는 2021년 6월 30일 주파수 할당기간을 만료시킬 것이라 밝혔다.

유승희 의원은 "290만여명의 국민이 2G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으나 차세대 통신망인 5G 광대역 구축 등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를 위해서는 2G 서비스 종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도 요금제 유도등 자구책 마련을 위해 준비중이나 정부는 자연소멸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2G 서비스종료에 따른 국민적 피해가 없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USD$	1381.9	▲1.9
EUR€	1468.8	▼0.2
JPY¥	895.0	▲2.5
CNY¥	190.6	▲0.2

[국감 2017] "2G 서비스 종료시 피해 우려…정책 수립 필요"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